올해는 한반도 긴장이 사라질 수 있을까?

작년에 불어닥친 한반도의 위기, 해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남북 재충돌의 위험성

연평도 사건 이후 한국 합동 참모본부는 "또다시 북한이 도발해 왔을 경우 육해공을 동원해 단호한 징벌 조치를 취한다"는 경고를 발표했다. "북한이 지난번과 같이 연안포로 공격해올 경우에는 전투기를 동원해 북한의 발사 기지를 폭파시킨다"며 북한을 견제해 왔다.

한편 "서해에는 유일하게 우리가 설정한 해상 군사 경계선만이 존재한다"라며 한국 측의 북방 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도 최고 사령부가 "적(한국군)이 0.001mm라도 우리 영해 침범하면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한국을 위협했다. 쌍방의 대립은 지금도 그대로다.

그러나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재차 군사 충돌은 없었다. 한국군이 서해 주변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군사 훈련을 세 번에 걸쳐서 강행하고, 문제의 연평도 해역에서 사격 훈련을 재개해도 북한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향후 한반도에서 다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의 하나로서, 한국 정보 기관인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가 작년 12월 26일에 발간한 연차보고서에는 "내년(2010년)에는 북한이 연평도 등 서해 5개 섬에 직접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북한이 섬에 침공하는 이유는 단 하나, 한반도에서 전쟁의 불꽃이 확대됐을 경우에 한정된다.

확실히 한국 최북단 군사기지인 백령도나 연평도 등은 북한에 있어서 안전보장상 눈엣가시 지역이다. 북한의 서부 전선에는 남포에 있는 서함대 사령부나 해주에 있는 해군 기지, 미사일 기지 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전이 되면 특수부대가 맨 먼저 이 섬들을 제압하는 것은 군사 작전상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사태다.

그러나 북한이 연평도 포격과 같은, 군사 긴장을 높이는 수단으로서 이들 섬을 침공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이들 5개 섬이 한국의 영토인 것을 북한도 인정하고 있는 것에 있다.

남북 간에는 영해 문제는 존재해도 중・일간의 센카쿠 제도나 한・일간의 독도와 같은 영토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북한이 이들 섬을 침공하면, 유엔으로부터 '침략'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 국제사회의 비판이 집중될 뿐 아니라, 심하면 국제 연합군의 군사 개입을 부를 우려도 있다. 군사 도발로서 이들 섬 침공은 너무 리스크가 크다.

또, 북한은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수법으로 똑같은 수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번 연평도 포격으로 한국이 영해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NLL의 미비'를 국제사회에 충분히 어필한 한편, 휴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바꾸기를 호소하는 소기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했던 것에 있다.

그런데도 한반도의 도화선은 여전히 피어오른 채로 있다. 불안 요인은 남북 양쪽 모두 영해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에서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강경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에 있다.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한국은 5차례나 해상에서 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올해도 1월부터 연평도 해역 주변에서 사격 훈련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5월부터 6월에 걸친 기간이 위험하다. 1999년과 2002년에 해전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 이후는 양쪽 모두 자숙해 발생하지 않았지만, 올해는 지금까지와 분명히 양상이 다르다.

초계함 침몰 사건에 이어 연평도를 공격받은 것으로 한국군의 분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것도 염려가 되는 것 중 하나다.

이명박 대통령은 작년 12월 26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국토를 철벽과 같이 지켜 향후 북한의 공격을 받았을 때는 가차 없이 대응하라"라고 최고 사령관으로서 명령했다. 복수에 불타는 한국군은 북한이 조금이라도 도발하면 두 번 다시 손을 댈 수 없게끔 철저하게 대응할 자세다.

북한 인민군이 이대로 한국의 위협을 두려워해 영유권을 겨루고 있는 영해에서 한국군의 연습을 방치하는 것도 인민군의 위신과 관계된다. 후계자로 정해진 김정은 당 군사 부위원장의 이름이 더럽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김정일 부자의 이름을 걸고 대항 할 수 밖에 없다.

만일 북한이 한국의 사격 훈련에 응수해 육지로부터 포격하면 한국군은 공언했던 대로 전투기로 북한의 기지를 폭격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지대공 미사일을 사용해 반격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포탄 전투가 아니라 공중전, 한층 더 나아가 바다에서 육지로 확대된다. 남북 양쪽 모두 '전면전도 불사한다'는 각오로 반격한다면 국지전으로부터 전면전으로 발전하게 된다.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이 오바마 대통령과 가진 전화회담(12월 6일)에서 "관계국이 대응을 잘못하면 한반도 긴장이 한층 더 높아져 결국 제어할 수 없게 된다"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 미국 제임스 카트라이트 통합 참모 부의장도 "한국의 사격 훈련에 북한이 반격하면 연쇄 반응적인 응수로 발전해 통제 불능이 될 우려가 있다"라고 염려를 표명했던 것도 이러한 시뮬레이션에 근거한다.

북한 비핵화의 가능성

북한이 일련의 한국의 군사 연습에 반응하지 않고 자제한 이유의 하나로 중국의 움직임과 미국을 향한 구상이 있던 것은 틀림없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11월 11일)에서 "북한이 비핵화 준비의 증거를 나타낸다면 다시 협의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북한이 국제적 의무와 국제사회를 향한 약속을 완수한다면 서구화의 찬스와 내부의 안정을 손에 넣고 국제사회로부터 존경받는 미래를 국민들에게 줄 수 있다"라고 정책의 전환을 강요했다.

이 발언에 자극을 받은 것인지,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대로 높아진 12월 16일 미국 뉴멕시코주의 리차드슨 지사를 부른 북한은 국제 원자력 기구(IAEA) 직원에 의한 우라늄 농축 공장 사찰 및 미사용 연료봉 해외 반출 등이 수락을 표명하는 것으로 미국에 러브콜을 보냈다. 또, 그 일주일 전에는 북한을 방문한 중국의 다이빙궈 국무위원을 통해 1월 19일에 방미하는 후진타오 주석에게 북·미간 중개 의뢰를 맡겼다.

따라서 오바마 정권이 이것에 응하지 않는 경우, 북한에 의한 3번째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실험도 있을 수 있다. 북한이 미국에게 일관적으로 "핵억제력으로 대항한다"라고 공언해 왔기 때문이다. '핵억제력으로 대항'이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의미한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평화 협정의 체결 교섭에 응하지 않는 한 비핵화에 응할 이유가 없다. 또 핵실험이나 농축 우라늄 개발, 경수로 건설, 미사일 개발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미국이 양보하는 그 날까지 한층 더 박차를 가할 것이다.

그것은 북한이 북·미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는 미국에게 작년 3월 29일 "2010년에는 스스로 핵연료로 가동할 수 있는 경수로가 우리의 회답이다"라고 위협하는 한편, 4월 9일에는 미국의 '핵체제 검토(NPR)' 보고서와 관련, 북한 외무성이 "미국의 핵위협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억제력으로서 각종 핵병기를 필요한만큼 늘리고 현대화 시킨다"라고 위협하고 있던 것으로부터 봐도 분명하다.

물론, 과거 두번의 핵실험으로 삐걱거렸던 중국과의 관계가 김 총서기의 5월, 8월의 두번에 걸친 방중으로 완전 회복된 직후인데도 '중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남는다. 또, 유엔의 경제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와중에 반대로 한층 더 제재 강화를 가져올 수도 있는 핵실험을 단행한다는 것은 백해무익이라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북한은 2006년과 09년의 2회, 중국의 의향에 관계없이, 또 유엔의 제재를 각오해서까지 핵실험을 강행해 온 과거가 있다.

노동 신문은 11월 17일자로 "우리는 몇 번이나 무핵화 실현의 의지를 표명했으며 성의있는 노력을 실시했다. 더이상 변명으로 6자회담 재개를 늦추는 방식은 통용되지 않는다. 우리는 대화와 대항을 향한 2가지의 방법이 이미 준비돼 있다. 한미가 대항과 압력의 자세를 유지하며 한반도의 정세를 악화시키면 우리는 이것에 단호한 대응을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국 외교통상성 산하 외교안보연구원이 작년 12월 24일 발표한 '내년 국제 정세 전망'에서 '(북한이)플루토늄형 핵병기의 성능 개선 등을 위해 3번째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견해를 나타냈던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북한이 만일 3번째의 핵실험을 강행하면 유엔의 제재는 지금의 경제 제재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작년 핵실험 때는 자중했던 해상 봉쇄가 현실성을 띌 것이다. 핵이나 미사일 개발의 자금, 기술 및 설비 유입을 저지하는 것을 명목으로 미국이 해상 봉쇄 결의를 유엔에 요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군사 제재를 인정하는 국제연합 헌장 제 7장 42조의 적응도 생각할 수도 있다. 어쨌든, 단번에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게 된다.

열쇠를 쥐는 것은 6자회담

김 총서기는 2009년 10월 북한을 방문한 원자바오 총리와의 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도, 복귀 조건으로서 '북·미 교섭의 진전'을 들었고, 비핵화의 조건으로서는 "북· 미 대결 관계를 평화 관계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평화 협정 체결을 우선적으로 요구했다. 이 원칙은 2009년 9월에 이어 작년 12월 재방문한 다이빙궈 국무위원과의 회담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북한은 현재 오바마 정권을 평화 협정 테이블에 끌어들이기 위해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영변 핵시설을 2009년 11월 초순 시찰한 미국의 프리차드 전 한반도 평화 담당 특사는 회담 상대였던 김계관 제 1외무차관으로부터 "우라늄 농축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전해들었다. 프리차드 씨에 이어 북한을 방문한 핵문제 전문가 해커 소장에게 북한은 우라늄 농축 공장을 보여주며 "영변 핵시설에서 소규모 실험용 경수로를 건설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예상하고 있었다고는 해도 미국에 있어서는 충격적인 일이다.

미국은 지금까지 6자회담 복귀 조건으로서 '북한이 6자회담 공동 성명을 준수한 비핵화 의사를 나타내는 것으로 한국에 대한 도발을 멈추고 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내걸어 왔다.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영변 핵시설을 동결하는 것과 핵시설 무능화 작업의 재개, 추방한 IAEA 직원의 재투입'을 요구했다. 그러나 북한의 우라늄 농축 공장 존재가 밝혀진 이래 무엇보다도 '우라늄 농축 정지'를 최우선 조건으로 내세웠다. 그만큼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다.

그러나 북한은 우라늄 농축은 건설 중에 있는 경수로 가동을 위한 것이고, 이는 핵개발은 아닌 "전력 생산이 목적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6자회담 공동 성명(2005년 9월 19일에 채택) 제 2항에 "모든 핵병기 및 기존의 핵계획을 폐기한다"라고 적혀있지만 "경수로를 만들면 안된다"라고는 적혀있지 않은 것으로부터 "공동 성명을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반론하고 있다.

오히려 공동 성명 제 4항의 "북한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뜻하는 발언을 했다. 다른 참가자들은 이 발언을 존중하는 동시에 적당한 시기에 북한에 경수로 제공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실시하는 것에 합의했다"라고 쓰여져 있는 것으로부터 경수로 건설의 정당성마저 주장하고 있다.

100만kw 경수로는 북한의 우라늄 개발 의혹이 부상한 2003년 11월에 건설이 중단, 동결된 채로 있지만, 만일 북한의 건설 규모가 그 10분의 1이어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기술적인 문제와 함께 적어도 수억 달러의 자금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북한에 그만한 능력이 있는지, 또 2012년까지 완성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초기적 단계의 개발 기술은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경수로 공사는 아직 굴착의 단계에 있다. "완성까지 수년은 걸린다"는 말로 미뤄보면, 미국을 향해 북한이 내밀 수 있는 초기적인 카드에 불과한 것에 틀림없다.

그러나 북한의 '핵의 폭주'를 이대로 방치하면 가까운 장래 플루토늄형 폭탄에 이은 우라늄형 폭탄까지 손에 넣을 수 있는 사태가 도래한다. 그렇게 되면 주변국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북한은 명실공히 '핵 보유국'이 되어 버린다.

미국은 6자 회담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나머지는 한국 정부의 대응에 달려있다.

한국 정부는 연평도 사건 발생 이후 김정일 정권과의 대화 및 외교 수단에 의한 문제 해결을 거의 단념한 상황이다. 6자 회담 재개에 대해서도 "아직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지만, 6자 회담 자체에 대해서는 완화된 발언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작년 12월 29일 연말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내년 북한의 핵 폐기를 6자 회담을 통해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한편 "남북 교섭을 통한 핵폐기를 위해서도 한국은 중요한 역할을 완수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남북 회담 재개를 향한 변화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 우라늄 농축 등 핵문제의 심각함이 드러날수록 6자 회담 조기 재개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미국으로부터의 설득도 있었을 것이다.

동아일보(12월 28 일자)에 의하면, 한국 정부 당국자는 "6자회담 전제조건 가운데 기본은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상주사찰단을 수용하는 것이지 북한이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가동을 종료하지 않으면 사찰단이 못 간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결국, 북한이 리차드슨 지사에게 IAEA 감시단 수락에 동의한 것으로 것부터, 1월 19일로 예정되어 있는 미・중 정상회담의 행방이 한반도 긴장의 완화국면 돌입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변진일 (코리아리포트 편집장)

김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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