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원전 근처 4개 현 채소 출하 중지

원전과 관련 없는 지역 상품에 피해주지 않기 위해, 부작용 우려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누출돼 주변 지역 농산물의 오염이 우려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21일, 후쿠시마현 등 4 개현이라는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이례적인 농산물 출하 중지를 단행했다. 대상 지역은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도치기현, 군마현이다.

근거 없는 소문으로 이번 원전 사태와 관련 없는 지역 상품까지 피해를 볼 수 있어, 정부는 출하 중지 대상 품목과 지역을 명확히 해 원전 사태와 관련이 없는 농산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향후 출하 중지 대상이 크게 늘어나는 사태도 예상돼, 유통량 확보와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식품 첨가물 등에 대한 규제치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결정되지만, 원전 사고를 가정한 방사성 물질의 규제 수치 규정은 없다. 그래서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임시 규정을 정했고, 이를 후생 노동성 식품안전부장 명의로 17 일 전국 광역지자체 지사들에게 통보했다고 한다.

오오쓰카 코헤이 후생노동성 차관은 "대기에서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기 때문에 임시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 '매장에 유통되는 상품은 안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유언비어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도쿄 전력에서 보상 책임을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21일 기자회견에서 에다노 유키오 관방장관은 "기본적으로는 원자력 피해를 일으킨 도쿄 전력이 책임을 진다. 도쿄 전력이 충분히 보상할 수 없을 경우 나라가 보상에 나선다."라고 밝혔다.

이번 보상은, 대상 지역 농가의 매출액 감소분 전액을 대상으로 한다.

재해특별팀

문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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