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보상 우선 1200만원, 총보상액은?

피난민 한 세대당 100만엔 지급, 그러나 끝은 아니다

후쿠시마 제 1원자력발전소 사고로 피난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도쿄전력이 한 세대당 100만엔의 일시적 보상금을 지불할 방침이다.

가에다 경제산업상은 5일, 기자회견에서 도쿄전력에게 원전사고로 인해 피난한 주민이나 피해를 입은 농가에 4월 중으로 보상금을 선지불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도쿄전력은 피난 주민에 대해 일시적 보상금 100만엔을 선지급하기 위해 조정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도 안심할 수 없을만큼 긴박한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은, 언제 다시 악화될 지 모르는 상태에서 보상액을 산출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주민 가운데는 급히 피난하느라 입고 걸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이들도 많이 있어, 일시적인 보상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결정되었다. 보상금은 약 500억엔 규모로, 지급은 빨라도 4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시적인 보상금이 500억엔이라면, 총 보상금은 어느 정도일까.

지난 1999년 일본 이바라키 도카이무라에서 발생한 JCO사 방사능 유출사고는 반경 300미터 주민들에게 사고 3일 만에 6900건, 150억엔의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당시 이바라키에서는 반경 10킬로미터 주민 31만 명이 실내대피. 그러나 이번 후쿠시마 사태는 이보다 범위가 넓은 데다, 채소, 어류의 방사능 피해가 극심해, 10배를 뛰어넘는 보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30일 메릴린치 증권소속 애널리스트 우에다 유스케의 보고서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위기상황이 향후 2년 간 지속될 경우, 보상금은 11조엔(약 146조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 금액은 민간기업인 도쿄전력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원자력손해배상법에 근거하여 최대 2400억엔을 보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해배상 대상은 원전 20~30킬로미터 이내 주민 22만 명과 기업, 농가 등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도쿄전력은 5일까지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각 지역 지자체에 2000만 엔의 위로금을 전달했다. 그러나 후쿠시마현 나미에마치는 "주민 2만 600명으로 나누면 한 사람당 1000엔도 안되는 금액"이라며 주민에게 먼저 보상해야한다고 수령을 거부하기도 했다.

▲ 도쿄전력 기자회견 ©JPNews/ 야마모토 히로키

안민정 기자

마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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