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무교육기간' 9년에서 10년으로…만5세 공통과정

[마이데일리 = 김주영 인턴기자] 정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기간이 현행 9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년 2012년부터 '만5세 공통과정'이 전면 시행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오전 KBS1라디오와 교통방송,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녹화방송된 '제64차 라디오ㆍ인터넷 연설'에서 "만5세 공통과정'을 도입할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사실상 정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 기간이 9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만5세 공통과정' 현재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 교육·보육과정을 만5세부터 정부가 지원한다는 제도로 현행 만6세부터 중학교 졸업때까지 의무교육기간 9년을 10년으로 늘린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작년에는 혼인 건수가 증가세로 돌아서고 이혼율도 13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출생아 수도 전년에 비해 5.6%, 2만5천여명이 늘었다"며 "정부는 물론, 기업들도 가족친화적인 문화로 변화하는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시행안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모든 만5세를 대상으로 유치원비와 어린이집 보육비를 확대 지원한다. 현재 만5세 이하 어린이를 둔 가정 중 소득기준으로 전체 70%의 가정에 대해 지원하던 것을 2012년에는 만5세 모두에게 확대 지원되는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만5세 유치원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고, 어린이집 보육비는 국고와 지방비로 부담했으나, 2012년부터는 모든 만5세 교육보육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한다.

정부는 국민 공모를 통해 이에 대한 새로운 명칭을 정하고 올해 안에 '유아교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등 관련법령 개정 후, 내년 3월부터 '만5세 공통과정'을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김주영 juny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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