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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지훈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가 음란물 판정을 내린 남성 성기 사진들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파문을 일으킨 박경신 심의위원(40)이 사진을 올린 이유를 밝혔다.
박 위원은 28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위원회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지 않은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게 제 직무 중 하나"라며 "방심위가 불법적인 심의 기준을 수행하는 것을 고발할 책무가 (제게) 있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은 "제 판단으로는 그 게시물들이 음란물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심의기준을 국민들과 같이 평가하자는 취지로 제 블로그에 올린 것"이라며 "제 블로그 방문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엔 지식인들과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올렸는데, 언론에서 주요하게 보도하기 시작하면서 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게 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예술사진은 아닌가. 일반인이 그냥 찍은 사진인가"라는 질문에 박 위원은 "과연 누가 작가고 누가 일반인일까. 똑같은 표현물을 갖고 작가가 한 것에는 예술적 의도를 읽어내 음란물이 아니라고 하고, 작가가 하지 않은 건 음란물이라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성년자관람불가 테마로 전시회를 했음에도 그림이 압수돼 소각 당한 최경태 화가의 '관객이 돌을 던지고 침을 뱉으면 감사하겠다. 그러나 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을 인용한 박 위원은 "마찬가지로 (제 블로그의) 사진을 보고 성적 감수성이 사람마다 다른 만큼 수치심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 분들이 비난할 순 있겠지만 국민 일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해 국가가 세금을 들여 국가의 주인 중 한 명이 올린 표현물을 차단·규제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음란물로 판단하려면 모두가 인정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며 "다만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유해물로 정하는 건 훨씬 더 넉넉한 기준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사진 = 박경신 방통심의위원 블로그 캡처]
강지훈 기자 jho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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