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울릉도 시찰단' 한국도착, 韓 입국 제지

오전 11시 10분 경 한국 도착, 한국정부, 그대로 돌려보낼 듯

신도 요시타카 중원의원 등 자민당 의원 3명으로 구성된 울릉도 시찰단이 1일 오전, 11시 10분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다만, 한국 정부는 안전확보 곤란 등의 이유로 3명의 입국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어, 서울 김포공항에서 입국하지 못한 채 이날 중으로 귀국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에 방한한 인물은 신도 의원 이외, 이나다 도모미 중원의원, 사토 마사히사 참원의원.

신도 의원은 출발 전, 하네다 공항에서 기자단에게 "한국이 독도를 어떻게 다루는지 현지에 가서 볼 뿐이다. 입국 거부 방침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입국 거부를 예고받고 가지 않는다면, 협박에 굴복하는 것이 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입국 심사에서 출입국 관리법의 '공공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입국 금지 규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자민당 의원 일행은 공항에 도착해 그대로 일본에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신도 의원 일행은 2일 한국 독도 실효 지배의 거점이 되는 울릉도에 들어가, 섬 내의 '독도 박물관' 등을 시찰할 계획을 세웠으나, 한국 측의 강렬한 반발에 부딪혀왔다.

신도 의원 일행의 울릉도 방문 계획으로 한국 내 파문이 확산되자, 한국 외교통상부는 지난 7월 29일, 무토 마사토시 주한 대사를 불러, 신도 의원의 입국을 거부할 방침을 전달했다. 당시 무토 대사는 이 같은 조치에 항의했고,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고 한다.

한편, 당초 신도 의원은 위원장 대리를 맡고 있던 자민당 '영토에 관한 특명위원회'로서 시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반발로 당 집행부가 중지를 요청했기 때문에 '의원 개인의 시찰'로 변경했다.

아래는 신도 마사타카 자민당 울릉도 시찰단장이 지난 30일, 산케이 신문과 인터뷰한 내용이다.

- 울릉도 방문 목적은?

"한국이 독도 영유 활동 거점으로 삼고 있는 울릉도에 가서 실정을 보고 싶다. 소란을 일으키거나,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다. 8월 12일, 한국 국회는 특별위원회를 독도에서 연다고 한다. 더 이상 일본은 안중에 없는 듯하다."

- 한국의 최근 실효지배 강화를 어떻게 보는가?

"일본 정부가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 않다는 점이 큰 문제다. 정권 교체 후, 한국측의 움직임을 거의 공표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항의했는지 여부도 명확히 하지 않았다. 그 결과가 한국의 관료와 국회의원의 잇따른 독도 방문, 헬리콥터 이착륙장 확장 공사, 독도 부근에서의 해양과학기지건설 계획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입국을 거부하겠다고 전달했다.

"자유롭게 왕래 못한다니 황당하다. 그런 조치가 취해진다면, 외교교섭을 해야할 것이다"

- 자민당 집행부는 시찰 중지를 요구했다.

"외국 출장이기 때문에, 중원에 휴가신청서는 20일부로 제출했고, 당에서 사무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시찰은 영토 문제에 관한 특명위원회에서 계획했으며, 총재, 간사장, 정조회장의 승낙을 받아 진행해왔다. 그러나 최근 외교상황을 감안해, 이시하라 노부테루 간사장은 특명위원회로서는 파견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이번 방문은 의원 개인으로서 방문하는 것이다. 내용은 변하지 않는다. 당의 방침은 유감스럽지만"

- 독도에 관한 바람직한 외교는?

"주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정식으로 2개국 협의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내각부가 북방대책본부와 같이 정부에 '독도 대책실'을 만들어, 연구와 계발이 필요하다. 한국은 (한일역사문제 싱크탱크인) 동북아시아 역사재단에서 국익이 걸린 좋은 일을 하고 있다"

- 민주당 정권 외교의 문제점은?

"자민당과 다른 것을 해야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은 아닐까. 구 사회당과 학생운동, 혁명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고유 역사관이 있다. 외교정세가 변한 것도 사실이지만, 오키나와 센가쿠 열도 해안 중국어선충돌사건 당시의 잘못된 문제 대처 자세가 영토 문제 현안에 끼친 영향은 크다"

- 약체화하고 있는 간 정권은 외국에서 보면,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할 듯하다.

"하토야마 전 정권때부터 외교가 흐지부지돼, 간 수상은 국내정국과 자신의 입장을 지키는 것이 고작이다. 국가의 힘을 제대로 재정립시켜야 한다"

문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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