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연끝장토론' 간통죄 폐지 찬반토론 17일 방송

[마이데일리 = 배선영 기자] 케이블채널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이 간통죄 존폐를 놓고 토론을 벌인다.

16일 오전 tvN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후 방송되는 '백지연의 끝장토론' 주제는 '간통죄 폐지논란, 범죄인가 vs 사생활인가'이다.

지난 8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부에서 간통죄의 위헌 여부를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면서 간통죄 위헌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 2008년 이른바 '옥소리 사건'으로 불리며 전국적으로 뜨겁게 주목 받았던 간통죄 합헌 결정 이후 간통죄 폐지논란이 또 다시 재점화 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1990년, 1993년, 2001년, 2008년까지 4번의 심판에서 모두 간통죄의 합헌성을 인정했다. 국내사회에 간통죄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하지만 만약 이번에 헌재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결정한다면 1953년 이후 지금까지 간통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이들이 모두 재심을 청구해 무죄판결과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 이번 5번째 심판에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간통죄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성적 문제에 법이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또한 간통죄가 협박이나 위자료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을 뿐 아니라 가정이나 여성 보호를 위한 실효성도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반대 의견도 거세다. 간통죄 폐지가 세계적인 추세라지만 우리 사회 고유의 도덕 기준에 비춰볼 때 여전히 국민 대다수가 간통에 대해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국민 정서를 반영해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제 유지를 위해 엄격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문가 패널로는 간통죄 존치를 주장하는 입장으로 박정현 변호사와 최창호 심리학 박사, 간통죄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으로 심영섭 교수와 신은숙 변호사가 출연해 토론에 참석한다.

이들은 오랜 논란 속에 있는 간통죄의 실태를 분석하고 적시성 및 실효성에 대해 치열한 토론의 장을 벌일 예정이다.

또한 이날 방송에서는 거리에서 연인들과 부부들을 대상으로 불륜과 간통죄에 관한 현실적인 속내를 솔직하게 들어볼 예정이다.

방송은 17일 오후 10시 30분.

[사진=tvn제공]

배선영 기자 sypov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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