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강호동·인순이는 함정식 세무행정의 피해자다"

[마이데일리 = 함상범 기자] 한국 납세자연맹이 강호동, 김아중, 인순이 등 최근 탈세 논란에 연루된 인기 연예인들의 사례에 대해 가혹한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김선택 납세자 연맹 회장은 23일 오전 10시 서울 남대문로 대우재단빌딩에서 열린 ‘연예인 탈세 논란에 대한 납세자연명’ 기자회견에서 “탈세에 대해 대중이 아직도 이해를 잘 못한다. 연예인들이 추징당한 사건이 굉장히 많다. 결론은 아주 억울하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불합리하고 복잡한 세법, 납세자에 대한 고압적인 세무행정, 국가우월적 조세제도 및 관행 등 구조적인 문제를 이유로 꼽았다.

이어 “국가가 세금추징을 넘어 이들이 ‘탈세범’으로 비난받는 현실을 방치하는 것은 납세자에 대한 가혹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또 김 회장은 “세무전문가가 아닌 개인자격의 연예인들이 세무대리인의 조언에 따라 경비처리 비율이 높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국세청 유권해석이 바뀐 것을 추적하지 못해 세금신고를 잘못한 것을 두고 탈세범 취급을 하는 사회 풍토는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국세청의 고압적인 세무행정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그는 “유권해석을 변경했다면 연예인들에게 세금신고에 앞서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라’고 안내하는게 맞는데, 국세청은 안내도 하지 않고 몇년 뒤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해왔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가우월적인 조세제도에 및 관행에 대해 “국가는 납세자가 감당키 어려운 세법을 만들어 놓고, 법령이 수용치 못하는 사항을 유권해석하면서, 그 변경 사실 조차 사전안내 하지 않은 행태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대부분의 경우 연예인들이 탈세자로 비난받아야 할 사안이 아니다. 연예인들은 오히려 불합리하고 복잡한 세법, 서비스 정신이 없는 함정식 세무행정의 피해자다. 우리가 연예인들과 친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선택 납세자 연맹 회장. 사진 = 송일섭 기자 andlyu@mydaily.co.kr]

함상범 기자 kcabu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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