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탈세범 여기는건 가혹한 인권침해"…납세자연맹 기자회견

[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김선택 한국 납세자 연맹 회장이 최근 탈세 논란에 휩싸인 강호동, 김아중, 인순이 등의 연예인을 탈세범 취급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23일 오전 10시 서울 남대문로 대우재단빌딩에서 열린 '연예인 탈세 논란에 대한 납세자연맹' 기자회견에서 "국가가 세금추징을 넘어 이들이 탈세범으로 비난받는 현실을 방치하는 것은 납세자에 대한 가혹한 인권침해"라고 말했다.

또 김 회장은 "세무전문가가 아닌 개인자격의 연예인들이 세무대리인의 조언에 따라 경비처리 비율이 높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국세청 유권해석이 바뀐 것을 추적하지 못해 세금신고를 잘못한 것을 두고 탈세범 취급을 하는 사회 풍토는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탈세에 대해 대중이 아직도 이해를 잘 못한다. 연예인들이 추징당한 사건이 굉장히 많다. 결론은 아주 억울하다"라며 불합리하고 복잡한 세법, 납세자에 대한 고압적인 세무행정, 국가우월적 조세제도 및 관행 등 구조적인 문제를 이유로 꼽았다.

이밖에도 김 회장의 국세청의 고압적인 세무행정 등을 지적하며 "연예인들은 오히려 불합리하고 복잡한 세법, 서비스 정신이 없는 함정식 세무행정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김선택 납세자 연맹 회장. 사진 = 송일섭 기자 andlyu@mydaily.co.kr]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