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끊임없이 확대되는 일본의 국가 채무, 벌써 1,000조 엔
일본의 빚이 1,000조 엔, 우리돈으로 1경 5천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22일자 지지통신에 따르면, 국채와 차입금, 정부 단기증권의 잔액을 계산한 국가 채무 전망치가 2011년도 말에 1,000조 엔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동일본 대지진의 부흥재원을 마련하고자, 국가는 2011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부흥채를 11조 5,500억 엔을 발행하기로 했다. 이것이 부채 1,000조 엔 돌파 시기를 앞당긴 것.
국가 부채는 6월 말 시점에 943조 8,096억 엔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재무성은 2011년도 말의 잔액을 995조 9,232억 엔(2차 추경예산 기준)으로 전망해으나, 3차 추경안 편성에 따라 부채 확대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아무리 저력 있는 일본 경제라고 하지만, 끊임없이 확대되는 빚은 그야말로 골칫덩이다.
주요 신용평가사들도 끊임없는 빚의 확대를 저지하고, 축소시킬 명확한 대안이 없다며 일본의 신용등급을 내리는 상황이다. 지난 8월, 무디스 인베스터스서비스는 일본의 신용등급을 'Aa2' 에서 중국과 같은 'Aa3'로 한단계 강등시키기도 했다.
앞으로 일본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국가 채무의 감소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지만, 일본 정치권에서는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온라인 뉴스팀
문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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