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다시 뭐가 바뀌나

[마이데일리]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박원순 후보가 당선되면서 서울시정에는 대대적인 변화의 태풍이 불어 닥칠 전망이다.

박원순 신임 서울시장은 오세훈 전 시장의 주요시책을 전시성·토건성 사업으로 보고 대대적인 변화를 주겠다는 공약을 거듭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이명박·오세훈 전 시장 재임시기인 지난 10년간 서울시 부채가 6조원에서 25조5000억원으로 증가했다며 전시성·토건성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임기 중 부채 7조원을 감축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먼저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하나인 양화대교 공사는 진행 혹은 현 상태로 공사를 마무리지을 전망이다. 박 시장은 선거 공약으로 양화대교 공사를 중단해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내세웠지만, 현재 양화대교의 상판은 뜯겨져 원상 복구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6735억원이 투입된 한강예술섬 사업은 백지화 가능성이 크다. 박 시장은 “한강예술섬 사업은 접근 교통망이 부족해 교통망 개선 사업 등을 하려면 1조원이 넘는 비용이 추가로 든다”고 전시성 사업으로 지목했다.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오 전 시장이 복지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주민투표까지 시행했던 전면 무상급식이다.

하지만 박 시장은 초·중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었기에 11월부터 무상급식은 시행될 전망이다. 또, 2014년까지 점진적으로 중학교까지 확대 실시된다.

서울시 의회 또한 695억원의 무상급식 예산을 책정해 놓은 상태, 서울시가 집행만 하면 되는 상태다.

현재 서울 전역에 걸쳐 241곳에서 시행 중인 뉴타운 사업도 전면 재검토될 조짐이다.

서울시는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에 따라 일정 궤도에 오를 때까지 지원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박 시장은 뉴타운 같은 일괄개발에 반대하고 있어 노선 변경이 불가피하다.

이를 대신해 박 시장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공공원룸텔 등 새로운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8만호가 건설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임대주택 8만호는 기존 서울시 임대주택 공급계획 6만호에 2만호를 더한 것. 또 세입자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전세금보증센터와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도 도입될 전망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출처 = 원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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