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일본, 비관세 장벽 철폐해야"

[미일정상회담]오바마, "日, 비관세 장벽 높은 수준으로 철폐해야"

노다 요시히코 일본 수상은 일본시간으로 13일 아침,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하와이 호놀룰루 시내 호텔에서 10분간 회담했다. 노다 수상과 오바마 대통령의 회담은 지난 9월 뉴욕 회담에 이어 2번째다.

노다 수상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참가하기 위해 관계국과 협의에 들어간다"는 입장을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결단을 환영한다. 앞으로 협의를 통해 일본 측과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수상은 TPP에 대해 "신중론도 거셌지만, 일본 경제를 회생시켜 풍부하고 안정적인 아시아 태평양의 미래를 열고자 제 스스로가 직접 (TPP 협상 참가를) 판단했다"고 밝혔다.

오바다 대통령은 "앞으로의 협의에서 일본 측에 협력하겠다. 다만, 모든 TPP참가국들은 높은 기준의 합의를 위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간접적으로 일본에 높은 수준의 비관세 장벽 철폐를 요구했다. 일본은 보호해야할 분야는 보호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높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는 미국과의 협상에 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TPP 협상 참가에는, 이미 참가하고 있는 9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특히 미국의 동의를 얻는 것은, 미국 정부와 의회의 사전협의, 그리고 약 90일이 걸리는 미국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일본의 TPP 협상 참가는 내년 봄 이후가 될 전망이다.

회담에서는 또한, 미일 현안인 미국 후텐마 비행장 이전 문제를 논의했다.

노다 수상은 미일 합의에 기초해 나고시 헤노코 이전에 필요한 환경 영향 평가서를 연내에 현측에 제출한다는 방침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오키나와현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미국 측의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노다 수상이 미일합의대로 나고시로의 기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더욱 진전되길 기대한다"며 헤노코 이전의 확실한 실현에 기대감을 표명했다.

소고기 문제와 관련해서, 노다 수상은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한 규제 완화 절차에 들어갔다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알렸다. 또한, 국제 결혼 후 이혼한 부부간의 친권 문제를 다룬 '헤이그 조약' 가맹을 위한 관련 법안을 내년에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양국 정상은 한미일의 긴밀한 연계를 유지햐야한다는 인식에 의견을 같이했다. 대통령은 "미일동맹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정책의 토대다. 그 강고한 관계는 세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상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미국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는 것에 용기를 얻고 있다. 이 지역 경제의 룰이나 안보 질서 구축 등을 위해 미일 양국이 긴밀히 연계해나가자"고 언급했다.

한편, 미일정상회담을 마친 후, 노다 수상은 취재진에게 "(TPP와 관련해) 미국이 일본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분명한 상황이다. 그런 정보를 확실히 국민들에게 알리면서, (TPP에 대해) 국민적으로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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