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사, "케이블과 협상재개? 일방적 주장일뿐"

[마이데일리 = 최두선 기자] 방송3사가 지상파 방송 3사와 케이블SO 간 협상재개 및 디지털 신호공급재개 발표에 "일방적 주장"이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KBS MBC SBS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는 4일 '케이블은 방통위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당사자 간 협상에 임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입장을 표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담당국장은 지난 2일 오후 "지상파방송 3사와 케이블SO 사장 3명에 대해 의견청취를 실시한 결과, 양측은 협상을 재개하고 협상재개 시점에서 케이블 측이 중단했던 디지털신호공급을 재개한다. 또 협상을 진행하는 일주일동안 간접강제금 집행을 면제한다는 의견을 도출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빠르면 3일쯤 케이블의 디지털신호공급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당일 방통위는 지상파 3사 사장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비공개 의견청취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발표내용과 같은 질문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간접강제금 집행면제에 대해서도 지상파3사 사장들은 협상기간 일주일에 대해서는 신청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개별적으로 했을 뿐이었다.

이외에도 방통위는 협상과정을 방통위 부위원장이 중재할 것임을 지상파 3사 사장단의 의사확인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지상파 측은 이런 내용이 마치 지상파와 합의된 것처럼 뒤늦게 발표된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방통위 내부 관계자는 방통위 부위원장의 협상중재는 케이블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지상파 측은 방통위의 이런 처사는 이미 양자간 실무협상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협상이 중단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 디지털신호공급 중단 책임을 지상파 방송에 전가하고자 하는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지난 달 28일, 케이블 측은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디지털신호공급을 중단했다. 이후 지상파와 케이블 측은 상호 협상대표를 선임해 지난달 30일과 지난 1일 두 차례나 협상을 진행했으며, 오는 6일, 3차 협상을 갖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이번 방통위의 협상 개입으로 사업자간 협상의 틀이 깨져버린 것이라고 지상파 측은 주장했다.

지상파 측은 방통위의 개입에 대해 "지난 2년간 위헌적인 재송신 제도개선, 근거 없는 대가산정 등의 중재로 케이블로 하여금 지상파와의 협상의지를 약화시켜왔다"며 "이번에도 실무자 배석을 제외한 체, 부위원장 앞에서의 협상은 규제기관으로서의 권한을 넘어선 관료적 강압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협상이 결렬될 시, 방통위의 책임 회피와 지상파에 일방적인 책임 전가로 불법적인 시정조치의 명분을 찾기 위한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두선 기자 sun@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