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전력 국유화? 日공적자금 1조 엔 투입

日정부, 도쿄전력에 공적자금 1조 엔 투입할 듯 '사실상의 국유화'

일본 정부가 도쿄전력에 총액 1조 엔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8일 마이니치 신문은 보도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 대책비용 증가 등으로, 도쿄전력이 2013년 3월기에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떠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내년 6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식증자에 관련해 승인을 얻어 원자력손해배상지급기구에 우선주를 양도하는 형식으로 내년 여름에 공적자금 투입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한다.

또한, 가쓰마타 쓰네히사 회장을 비롯한 도쿄전력 현 경영진의 대부분을 퇴진시키고 도쿄전력을 일시 국유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도쿄전력 측은 원전의 조기 재가동 및 전기요금의 대폭 인상을 통해 채무를 자체적으로 해결해보려 하지만, 정부는 "소비세율 인상 문제도 있어 (요금 인상은)국민의 이해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전력안전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정부는 도쿄전력을 법정관리로 몰기보다 자금투입 등을 통해 경영 개혁을 주도할 생각이라고도 한다.

도쿄전력은 2012년 3월기에 약 5,763억 엔의 최종적자가 예상되고 있으며, 순자산은 7,088억 엔으로 1년 전에 비해 1/2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자기자본비율도 6%대로 떨어져 자본 증강이 시급하지만, 신용도의 하락으로 시장에서의 자금조달 또한 곤란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도쿄전력은 이미 손해배상 비용으로 지원기구를 거쳐 정부로부터 8,900억 엔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그 지원금의 용도는 배상비용에 한정돼 있다. 이후 방사선 제거 비용과 원자로 해체비용의 규모가 막대하게 증가하면 채무초과 상태에 돌입할 것이 분명하다.

원자로 해체 또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내각 원자력위원회가 7일, 해체 공정을 담은 보고서를 책정했는데, 이에 따르면, 구체적인 액수는 미확정이지만, 정부의 제삼자위원회 계산으로는 1~4호기 전부 철거하는 데 1조 1,510억 엔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 5~6호기까지 포함한다면 액수는 더욱 커진다. 정부관계자는 "현재 도쿄전력의 재무상황으로는 적어도 1조 엔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자금투입은, 도쿄전력이 발행하는 주식 우선주를 지원기구가 양도받는 형태로 실시될 전망이다. 도쿄전력의 주식은 현재 16억 주가 발행됐으며, 발행 가능한 주식 수는 18억 주다.

발행할 우선주에는 의결권을 가질 수 있는 보통주로도 전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주식 수가 늘어나는 만큼 기존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 가치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 도쿄전력 해체 원하는 일본 정부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정부가 도쿄전력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목적은 경영개혁을 국가가 주도하여 발전, 송전의 분리와 원전의 국유화 등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자금투입과 함께 가쓰마타 쓰네히사 회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 대신 새로운 경영자를 외부로부터 등용하여 경영권을 국가가 장악하려는 것이다.

도쿄전력은 3월의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극히 어려운 경영상황이 계속됐다. 전력의 안전공급과 확실한 배상 이행, 시장의 혼란회피 등을 우선하기 위해 정부의 원자력손해배상지원기구가 실질적으로 경영을 유지하는 실정이다.

도쿄전력의 경영형태를 둘러싸고 '전력개혁과 도쿄전력에 관한 각료협의' 등에서 원자력 부분을 분리해 손해 배상의 주체로 하는 청산을 위한 회사를 만들자는 방안과 도쿄전력을 지주회사로 '원자력', '발전', '송전' 등으로 자회사를 만드는 분배 안 등이 나오고 있다.

도쿄전력은 이 같은 사실상의 해체 방안에 강력히 저항하고 있어, 내년 초 이후는 경영형태의 재검토와 관련해 정부 측과 처절한 줄다리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마이니치 신문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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