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러진화살' 100분토론, "팩트 아님" vs "'권위적 사법부가 문제"

[마이데일리 = 배선영 기자] '부러진 화살'을 둘러싼 MBC '100분토론'의 논의는 크게 두 축으로 나뉘었다.

노영보 법무법인 태평양대표(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이재교 시대정신 상임이사(前 인천지법판사) 등은 "영화 속 내용은 실제 재판과는 거리가 멀다"라며 "실제 일어나지 않은 일을 사실인 것처럼 왜곡한 것이 사법부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다.

반면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와 금태섭 변호사 등은 "영화 속 팩트논란은 공허하며 영화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읽는데 주력해야한다. 그 메시지는 바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반영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양측의 주장은 100분 내내 접점을 찾는 것에 실패했다. 한쪽은 여전히 영화 속 팩트논란에 집중한 반면, 또 다른 측은 사법부 불신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생각해야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사법부 불신에 대해 노영보 변호사는 "우리 사법부가 총체적으로 100점 만점은 아니지만 85점 정도라고 생각한다. 재판에서 진 사람들 대다수가 '질 걸 졌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억울하다고 생각한다. 누구나 핑계를 대기에 변호사와 판사가 욕을 많이 먹는다"라고 오늘날의 사법불신 원인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전했다. 그러나 반대 측에서는 사법부의 권위주의를 지적하며 견제 시스템의 부재가 오늘날의 사법부 불신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또 이날 노영보 변호사는 한 시민 논객의 "엘리트주의적인 시각으로 국민들을 수동적으로 보는 것 같다. 정작 사법부에 대한 반성은 너무 없는 것 같다"라는 지적에 "반론을 하는 입장이라 그런 것이다. 영화를 보고 가장 참을 수 없었던 것은 당사자들이 잘못됐다고 마구 이야기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 법관이 테러를 당했다. 석궁 맞아보셨나. 평생 금이야 옥이야 기른 아들의 와이셔츠 빠는 팔순 노모의 떨리는 손을 생각해봤나. 관객을 깔보는 것이 아니고, 사법부에 대해서도 반성할 것이야 많지만, 리더십이 실종된 한국 사회 분위기에서 법원이 비난을 당하는 것에 다소간의 과장된 면이 있다. 변호사부터 반성을 해야한다"라고 감정적으로 답해 일부 논객의 실소를 자아내기도 했다.

이날 100분간의 토론은 뾰족한 해결책없이 마무리됐지만, 논란의 영화 '부러진 화살'을 둘러싼 법조계의 입장과 그 반대 입장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사진='100분토론' 캡처]

배선영 기자 sypov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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