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방송 "한반도 비핵화 입장 지켜가야"…'북한의 핵보유국 선언'에 반응

[마이데일리 = 베이징 이용욱 특파원] 북한이 헌법을 고쳐 ‘핵보유국’ 문구를 삽입한 데 대해 중국 방송에서는 전문가로부터 설명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중국이 한반도비핵화의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최근 한반도내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또 한 차례의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중앙TV로 지난 1일 전하면서, 그에 미국과 한국에서 이미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대외에 천명했다고 보도했다.

중국방송에서 크게 주목한 한반도에서 일어난 중대한 사건이란 북한이 일전 새 헌법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표기한 사실이 드러난 일이다.

중국방송에서는 전문가로 인줘(尹卓) 중국국방대 교수와 양시위(楊希雨)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이 나와 이 사건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들은 북한이 새헌법으로 자국을 핵보유국으로 '자칭'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중국이 한반도비핵화 노선을 변함없이 견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줘(尹卓) 국방대학 교수

매우 엄중히 봐야하는 사안이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엄중히 위배되는 일이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완전히 불리하다. 비위를 상하게 한 일이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국가가 강대하다고 표현하기 위한 형용사로 삽입된 것이고 앞으로 절대 문구가 고쳐지기 불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미국에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표명한 바, 한국, 일본에 더해, 러시아, 중국이 북한에 외교적, 정치적, 경제적, 심지어 군사적 압력을 가하는 일이 요구될 수 있다.

양시위(楊希雨)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

북한의 핵보유 결심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핵보유가 일종의 국가정책이 된 것 아닌가는 의구심도 들게 한다. 현재 사태가 매우 엄중한 국면으로까지 발전한 것이다. 한반도비핵화 목표에 대한 일종의 도발일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커다란 도전이다. 어떤 면에서는 그 새 헌법에 핵보유국 표기가 된 것은 일종의 상태에 대한 묘사이고 국가적 목표로 서술된 것은 아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이 모두 비핵화에 찬성한다고 했다.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라는 구절은 김정일을 찬양하기 위해 넣어진 구절 같다. 엄중히 주목하는 동시에 한반도비핵화의 전망이 철저히 말살된 것으로는 보지 말아야한다. 중국에선 한반도비핵화 입장을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한편, 중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에게 있어 제3차 핵실험이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이고, 북한이 기다리는 것은 정치적이고 기술적인 기회라며 회담국가가 북한을 담판대로 불러오는 노력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미 연합사령부에서 최근 북한의 군용설비를 정탐하기 위해 낙하산부대를 북한에 투입시켰다는 지난달 28일 일본 모 매체 보도에 대해서도 주시하고 주한 미군사령부에서 최근 부인했다면서, 과거 냉전시기 한반도 내에서 자주 있었고 현재도 현실적 가능성이 없지 않은 일이지만 이번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본다고 관측했다.

[사진=북한의 '보유국' 헌법명기 사건 다루는 중국 언론. 인줘(위), 양시위(아래) 중국중앙TV보도]

곽소영 기자 muzpi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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