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문제의 답?日, 독도 영유권 포기해야"

'동아시아의 영유권 갈등' 주제로 한·중·일 전문가 토론회 열려

현대송 국민대 교수가 "독도는 한국민에 있어 완전한 주권 회복의 상징"이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며 영토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의 포기"라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1일, 도쿄 지요다 구 유라쿠초에 있는 일본외국특파원협회에서 '동아시아의 영유권 갈등'을 주제로 한·중·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강연 자리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현대송 교수 이외에도 일본 도요카쿠엔 대학에서 교수로 있는 중국의 주젠룽 교수, 도쿄대에 재직 중인 일본의 다카하라 아키오 교수가 각각 참가해 각국의 동아시아 영토 갈등 현황과 문제 해결책에 대해 논의했다.

주젠룽 교수는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일 간의 갈등 배경을 일본 측과 중국 측 입장에서 정리했다. 일본이 이전과 다르게 센카쿠 열도에 민감하게 나서는 것은 일본사회의 초조함 때문이라고 정의한 주젠룽 교수는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으로 대표되는 경제적 불황으로 이전에 비해 자신감을 상실했고 반면에 중국의 대두로 위기감도 느끼고 있다. 그동안 영토문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공식화하지 않는 방향으로 외교기조를 잡았지만, 이대로라면 일본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판단, 신속히 실효지배 강화를 도모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의 일부 정치가가 내셔널리즘을 선동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 다지기에 이용하고 있는 것도 문제시 했다. 대표적인 예로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 도지사를 들며 "이시하라 지사는 3년 전만 해도 동중국해 영토 문제에 대해 중국과의 분쟁은 피하고 자원의 공동개발을 우선시하는 생각에 찬성의 뜻을 나타냈다. 그런 그가 갑자기 노선을 바꾼 것은 선거 등에서 인기를 얻기 위한 전략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며 일본 우익 정치인들의 행태가 중일 관계 악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 오른쪽부터 한국의 현대송 교수, 일본의 다카하라 교수, 중국의 주젠롱 교수. ©JPNews

중국 측에서도 내셔널리즘이 왕성히 표출되고 있고 이를 정치권이 무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주젠룽 교수는 "기본적으로 우오쓰리지마 등 센카쿠 열도의 섬들은 청일전쟁 때 일본에 빼앗긴 영토라는 인식이 중국인들에게 강하게 자리 잡고 있고, 과거 일본의 중국 침략에 대한 울분으로 다른 문제 비해 감정적이 되기 쉽다"며 중국의 현재 상황을 전했다.

그렇지만 일본의 '실질적 행위'가 없다면, 중국이 센카쿠 열도 문제에 있어 군사적 행동은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밝혔다. "중국은, 군사적 행동을 먼저 취하는 쪽이 지는 게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중국의 군사적 움직임은 일본의 방위비 증강이나 미국과의 갈등을 초래하며 중국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군사적 행동은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센카쿠 열도에 등대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일본의 실질적 행동이 있을 경우에는 중국도 대항조치를 취해 다른 분야로까지 양국의 충돌이 번질 가능성은 있다"고 분석했다.

현대송 교수는 독도 문제에 대한 한국민의 입장과 한일 영토 문제의 해법을 제시했다.

현 교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2006년 재임 당시 일본이 독도에 조사선을 파견한다고 했을 때 '우리 국민에게 독도는 완전한 주권회복의 상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2005년 외교통상부 장관 시절 시마네 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움직임에 '독도문제는 우리들의 국토 또는, 주권과 관련한 문제인 만큼 한일관계보다 상위개념'이라고 표명했다"고 설명하고, 독도가 한국 독립과 주권의 상징이며 한일관계를 희생하더라도 독도는 지킨다는 인식이 한국인에게 명백히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현 교수는 "실제로 독도는 러일전쟁으로부터 시작된 일본의 한국 식민지화에 있어 최초의 희생물이기 때문에 독도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한국인은 식민지 지배의 역사 기억을 떠올린다. 즉, 독도에 대한 일본 측의 영유권 주장은 한국에 있어서는 일종의 침략행위, 한국의 주권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영토문제가 태평양 지역 안보환경의 불안과 군비경쟁의 격발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한 현 교수는 그 해결책으로 과거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대 일본학연구소의 현대송 교수 © JPNews

"한일 영토 문제의 기원은 근대 이후, 일본이 영토 확장을 전개한 제국주의에 있다. 일본의 제국주의 역사는 과거사 문제와도 연결된다. 이 같은 역사 문제와 영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 측이 '식민지 지배 역사를 청산하기 위해 무익한 영유권 싸움을 멈춘다'고 선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한국 측도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선 설정이나 어업협정 등에서 일본에 양보의 자세를 보여줄 여지가 있다고 본다"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포기가 먼저 전제돼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일본의 다카하라 교수는 동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영토 갈등에 대해 3개국은 내셔널리즘을 경계하는 동시에 경제 관계를 최우선 순위에 둔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카하라 교수는 "경제 분야에서 더욱 밀접한 관계로 발전하고 있는 한·중·일은 영토 문제보다 다음 세대를 위한 '고용 창출'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이 동아시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존재임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안병철 기자

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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