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당착', "제한상영가 제도 자체를 없앨 것"

[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영화 '자가당착'이 제한상영가 제도 자체를 없앨 것이라 밝혔다.

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영화 '자가당착 : 시대정신과 현실참여'(감독 김곡, 김선) 제한상영가 선정 취소 행정소송 청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자가당착'의 제한상영가 선정 취소 소송을 맡고 있는 박주민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제한상영가 등급은 제한상영관이라는 특정한 극장에서만 상영할 수 있다. 어떻게 성인도 못보는 영상물이 존재할 수 있느냐 생각이 든다. 희한한 제도고 말도 안 되는 제도다"고 말했다.

이어 "제한상영가 등급 분류가 잘못됐다는 행정소송이 들어가지만 이 과정에서 제한상영가 등급을 둔 제도 자체가 예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미에서 위헌 법률 심판 신청을 다시할 것"이라며 "이 제도 자체를 없애는데 법률적으로, 소송으로 해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 전에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나 입법적으로 해결해주면 좋겠지만 소송과정에서도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겠다"며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 노력할 뜻을 전했다.

'자가당착'은 경찰의 마스코트 포돌이를 내세워 정치를 풍자한 영화로, 모 정치인을 연상시키는 장면이 담겨 있다. 지난해 6월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았고, 감독이 다시 등급심의를 요청했지만 지난 9월 22일 또 다시 제한 상영가 판정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과도한 신체 훼손이나 선혈 묘사 등 폭력적 묘사가 직접적이고 매우 구체적이며, 잔혹하게 표현되어 있다. 영상의 표현 수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현저하게 훼손하고 국민의 정서를 현저히 손상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어 제한상영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독립영화전용관 확대를 위한 시민모임, 문화연대, 미디액트, 비타협영화집단 곡사, 서울독립영화제, 서울인권영화제, 영화인회의, 인디다큐페스티발, 인디포럼,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등이 참여했다.

[영화 '자가당착' 제한상영가 취소 행정소송 청구 기자회견 현장. 사진 =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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