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후쿠시마 식품 판매 의무화 검토

모리 소비자담당상 "후쿠시마산 판매 촉진 위한 법률 제정 검토"

일본 모리 마사코 소비자·저출산 담당장관이 후쿠시마 지역신문을 통해, 후쿠시마 산 상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법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률에는 전국 소매점에 후쿠시마 산 식품을 진열하게 한다거나, 후쿠시마 산을 진열한 상점에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소비자청을 담당하는 모리 장관은 2일 게재된 후쿠시마 민보사의 봄맞이 인터뷰에서, 후쿠시마산 상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에 의해 생긴 후쿠시마 산에 대한 불신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고 한다. 후쿠시마 산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들에 의해, 후쿠시마 농상인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의 피해를 줄이겠다는 것.

앞으로 소비자청을 비롯한 관계성청과 검토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일단, 모리 장관은 "후쿠시마 산을 전열대에 진열해, 사고 싶은 사람이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해야 한다"며, 소매점 대책을 본격화한다는 의향을 밝혔다.

모리 장관은 법안의 개요에 대해 "후쿠시마 현을 특구로 지정하고, 국가가 각 소매점에 특정지역의 특산품을 취급하도록 명령하거나 진열대에 특정지역 상품을 진열한 점포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일본 헌법에 명시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법률을 통해 어느 정도까지 강제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또한, 법률이 제정될 시에는 큰 반발도 예상된다.

한편, 이번 인터뷰 기사를 접한 일본 누리꾼들은 "우릴 이지메(괴롭힘)하는 걸까?", "진정 후쿠시마산이 퍼지길 바라나?", "자민당에 투표한 애들만 먹이라고 그래", "원전사고 난 동일본 지역에서만 먹으세요", "절대 안 살 테니까", "죽일 셈이냐", "후쿠시마 공무원 식당은 후쿠시마산 안 쓴다던데" 등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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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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