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대만, 센카쿠 어장 공동관리 합의

일본과 대만이 센카쿠 어장 둘러싼 어업협정 체결, 중국 "중대한 우려"

일본과 대만이 10일 오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부근 어장을 둘러싼 어업협정을 체결했다.

대만은 센카쿠 열도에 대한 영유권과 센카쿠 주변에서의 어업권을 주장해왔다.

일본은 이번 협정을 통해 대만 어선의 센카쿠 주변 조업을 인정하기로 했다. 단, 일본이 주장하는 영해에 대만 어선이 출입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양국은 양측 어선 수 등을 조정하기 위해 공동관리 위원회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는 사실상 중국 견제의 의미가 강하다. 센카쿠 열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은 "중국과 대만은 센카쿠 주권을 공동으로 지켜야 한다"며 일본에 대항하도록 대만에 촉구하고 있었다.

일본은 어업권을 일부 양보하면서 중국과 대만이 함께 행동하지 못하도록 견제했고, 대만은 이번 어업협정을 통해 실리를 챙겼다. 일본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도 마음편히 조업할 수 있게 됐기 때문.

센카쿠 열도 부근 동중국해는 수산자원이 풍부한 어장으로 일본, 대만, 중국의 어선이 많이 조업 중이다. 그런데 서로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쳐 일본과 어업협정이 없는 대만의 어선은 일본 해상보안청에 나포되는 경우가 잦았다. 이 때문에 1996년부터 협상이 진행됐고, 2009년에 중단됐다가 지난해 다시 협상이 재개됐다.

마잉주 총통은 "주권은 나눌 수 없으나, 자원은 나눈다"고 언급하며 이번 협정에 임했다. 또한 이번 협정에서 일본과 대만 모두 영유권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이번 합의에 대해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기자회견에서 "중대한 우려"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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