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아베 정권 향후 행보? 8·15 주목해야

제 23회 일본 참의원 선거가 21일 치러진 가운데,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압승을 거뒀다.

참의원 정수의 절반인 121석을 놓고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은 65석을 확보했다. 이는 자민당이 현행 선거제도 아래 당선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2001년 선거(64석)를 뛰어넘는 성적이다. 공명당도 11석을 획득해 자민·공명 양당이 무려 76석을 차지했다.

한편, 원내 1당이었던 민주당은 불과 17석을 얻는 데 그쳐 결당 이래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다. 일본유신회와 민나노당은 각각 8석으로 이전보다 의석을 늘렸으나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공산당은 2001년 이래 12년만에 선거구에서 의석을 확보하며 8석을 획득했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 12월 발족한 제2차 아베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 강했다.

자민당은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 '아베노믹스'의 경기부양효과를 강조하는 전략으로 나섰다. 일본 국민은 아베노믹스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고, 결국 자민당은 크게 압승했다.

한편, 아베 자민당 정권이 선거에서 승리함에 따라 향후 일본이 급속도로 우경화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4월 23일 "국가간의 관계에서 어느쪽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침략의 정의가 달라진다"고 발언해 물의를 일으켰다. 그의 논리대로라면 일본의 주변국가 침략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진출'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발언에 한국, 중국이 반발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일본 안팎에서는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을 문제 삼았고, 비판 여론도 거세졌다. 이에 아베 정권은 행여나 참의원 선거에 영향을 끼칠까 우려해 역사 인식 발언을 최대한 자제하고 나섰다. 또한 거듭하여 역대 정권의 역사인식을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권 발족 당시만 해도, 식민지배와 침략을 사죄하는 무라야마 담화를 대신할 새로운 담화를 발표하겠다고 나섰던 아베 총리였다.

이제 참의원 선거는 막을 내렸고 여당은 압승했다. 장기집권도 시야에 들어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아베 정권이 과연 어떻게 나올까.

이 시점에서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참의원선거 공약에 언급된 헌법 9조 개정은 꾸준히 추진될 것이란 사실이다. 헌법 개정 요건을 규정하는 헌법 96조 개정 -> 헌법 9조 개정 -> 자위대의 군대화로 이어지는 수순이다.

그러나 개헌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중참 양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고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데, 참의원에서 개헌 찬성파가 3분의 2를 넘지 않기 때문이다. 자민당으로서는 개헌을 반대하는 공명당이나 개헌에 긍정적인 일부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행보는 아직 미지수다. 일본의 군국주의 국가 시절을 아름다운 과거 정도로 생각하는 아베 총리지만, 한·중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두 나라를 자극할 만한 언행을 삼갈 수도 있다.

오는 8월 15일, 일본의 종전기념일에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나설지가 관건이다. 아베 정권의 향후 행보를 가늠해볼 수 있을 잣대다. 아베 총리는 집권 전부터 꾸준히 "총리 재임 중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지 못한 것은 통한의 극치"라 밝혀왔기 때문에 더욱 주목된다.

<이 기사는 JP뉴스가 제공한 것입니다. 기사의 모든 권한과 책임은 JP뉴스에 있습니다>

곽소영 기자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