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위 위원장 선임 앞두고 영화계 한목소리로 문제제기 (전문)

[마이데일리 = 이은지 기자]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10개 단체가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선임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달 30일, 영화진흥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는 두 명의 최종 후보를 선정했고, 이 중 언론인 출신이 위원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져 영화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세 차례에 걸쳐 공모에 응했던 많은 후보들을 낙마시키고 선정된 위원장 최종 후보자의 경력과 자질에서 영화계와 영화산업에 대한 이해와 업무의 전문성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정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영화에 관한 지원부문을 위임받은 범국가부문 전문기구로, 정부로부터 예산은 지원받되 정책적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받는 '분권자율기구'이다. 또 현재 영화계는 다양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 어느 때보다 정책성 전문성과, 영화산업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가진 인물이 필요하다는 것이 영화계 중론이다.

이와 같은 영화진흥위원회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해 범영화계의 지지를 받는 위원장을 선임해주기를 영화 제 단체들은 문화체육관광부에 한 목소리로 촉구하고 있다.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 이하 성명서 전문

영화진흥위원회 신임위원장 후보선정과정에 대한 입장

지난 5기 영화진흥위원회 김의석 위원장의 임기가 끝난 3월말 이후 세 차례 위원장 공모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신임 위원장 선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영화진흥공사에서 담당하던 진흥업무를 민간에 맡기자는 취지로 지난 1999년 새롭게 출범한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 선임방식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위촉한 9인의 위원 중 호선으로 위원장을 뽑는 것이었다.

영화계 자율성을 전제로 토론과 합의가 가능한 민주적 절차를 담보한 방식이었다. 그러나 지난 4기부터 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원칙이 변질되면서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가 다르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원장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선임된 두 명의 위원장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거나 모 지원사업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임기의 반도 못 채우고 중도에 퇴진한 바 있다. 또한 5기 위원장 임기가 이미 3개월전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임명이 연거푸 미뤄진 채 업무의 공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다.

영화발전기금 징수 연장에 관한 문제, 대기업 독과점 등 영화산업 전반에 걸친 불공정행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산적한 과제의 해결에 영화진흥위원회의 역할이 중차대한 시점이다.

위원장 임명의 지연으로 빚어지는 업무차질과 그 피해는 영화계는 물론 영화관객인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감은 물론이다.

이러한 와중에 지난 6월 30일 영진위 임원추천위원회가 낸 두 명의 후보자의 경력과 자질에 대해서 영화계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차에 걸쳐 공모에 응했던 많은 후보들을 낙마시킨 채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두 명의 후보자의 경력과 자질이 어떤 비교 우위에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특히 언론인 출신 후보의 경우 영화진흥위원회의 수장으로 영화계와 영화산업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측면에서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따져 묻고 싶다.

무려 세 번에 걸친 공모가 무위로 끝난 것이나, 영화계와의 적극적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후보선정의 무책임함에 책임을 묻는다.

'민간 자율'의 기치를 내걸고 '정책적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받는 분권 자율기관'이라고 명문화된 영화진흥위원회의 성격을 무시한 채 일방통행적 의사결정을 거듭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행태에 우려를 표하는 바이며, 다시 한 번 범 영화계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위원장 선임을 촉구하는 바이다.

성명서 연명 단체

(사)여성영화인모임, 영화마케팅사협회, 영화인회의,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사)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촬영감독조합,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이은지 기자 ghdps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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