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호주 FTA 조속한 비준 촉구 "늦어지면 수출 2.2억불 감소"

[마이데일리 = 온라인 뉴스팀] 정부가 호주와의 자유무역협정(FTA)비준을 촉구하고 나섰다. 올해 비준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최대 8년간 일본보다 관세철폐 속도가 늦어진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7일 호주 FTA 의회절차를 종료했다. 참의원 투표결과 총 투표수 222석 중 찬성 206표 반대 16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중의원에서도 비준안이 통과됐다.

이번 주 재무성 소관 이행법안까지 참의원을 통과할 경우 일-호주 FTA 하위 부령(省令)등에 관한 각의를 의결할 예정이며, 이후 비준절차를 완료하는 외교공한을 호주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호주 측은 금년말짜기 모든 국내 절차가 완료된다.

청와대 측은 이번 일-호 FTA 비준한 처리가 매우 신속하게 통과한 것으로 평가했다. 당초 농축산물 낙농품 개방이 많은 호주와의 FTA에서 야당의 반대가 클 것으로 예상했지만, 비교적 초당적인 분위기에서 비준안이 처리된 것으로 봤다.

문제는 일본과 호주가 먼저 FTA를 발효할 경우 한국의 수출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다. 산업연구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일본과 호주의 FTA가 올해 발효되고, 한국과 호주의 FTA가 2015년 말에 발효될 경우 수출은 오히려 연간 2.2억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과 경합 중인 자동차 일반 기계, 전기전자 제품 등이 특히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한국 제품의 관세철폐가 일본보다 지연되며 품목에 따라 최대 8년간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서 국회는 조속히 한·호주 FTA를 처리해 우리 기업들이 호주시장에서 일본에 비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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