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씨엔블루, 크라잉넛 음원 무단사용 맞다" 원고 일부 승소

[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법원이 음원 무단 사용을 두고 밴드 씨엔블루(정용화, 이종현, 강민혁, 이정신)와 시비를 가리고 있는 인디밴드 크라잉넛(박윤식, 이상면, 한경록, 이상혁, 김인수)의 손을 들어줬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은 크라잉넛이 씨엔블루와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4,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씨엔블루는 크라잉넛에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씨엔블루가 방송 무대에서 크라잉넛의 허락 없이 연주를 쓰면서 공연한 것은 저작권 침해고, 이는 밴드와 밴드 매니지먼트 회사로서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씨엔블루 측이 케이블채널 엠넷 측에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 것가 관련해 "방송사를 믿고 공연했기 때문에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지만 저작권 침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크라잉넛은 지난 2002년 발표한 월드컵 응원가 '필살 오프사이드'의 원곡 음원을 지난 2010년 씨엔블루가 엠넷 '엠카운트다운'에서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씨엔블루 측을 상대로 4,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같은 해 씨엔블루는 크라잉넛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말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이는 기각됐다.

[밴드 블루(위)와 크라잉넛.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드럭레코드 제공]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