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땅 밟고 싶다"…유승준, 오늘(4일) 행정소송 첫 공판

[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병역 거부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미국 국적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유)은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까.

법조계에 따르면 4일 오후 3시 50분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유승준이 제기한 사증발급거부 취소소송에 대한 첫 번째 변론기일을 연다.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21일 주LA총영사관 총영사를 통해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군 입영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아 입대 예정이었으나,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이에 유승준에 병역 기피 비난 여론이 들끓었고,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 제한 조치를 내렸다. 2002년 2월 인천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된 이후 13년째 한국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이후 지난 해 5월 유승준은 적극적으로 입국 허가를 호소했다가 최근 LA 총영사관에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 당해 소송을 걸었다. 유승준은 소장에서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들에게 발급하는 'F-4' 비자를 발급해 달라"고 주장했다.

[가수 유승준. 사진 = 엠넷 제공]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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