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유승준, 13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 제출…마지막 몸부림

[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병역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1·미국명 스티브 유)가 오는 13일 마지막으로 법의 심판을 받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승준은 오는 13일 서면을 통해 상고이유서를 제출, 대법원의 심리를 받게 된다. 앞서, 1심과 항소심에서 패한 유승준은 한국땅을 밟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다.

유승준 측은 이번 상고에서도 1심, 항소심과 동일한 맥락의 주장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23일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김주현)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유승준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앞서 유승준은 지난해 9월 30일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유승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이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 판단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군 입영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아 입대 예정이었으나,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이에 유승준에 병역 기피 비난 여론이 들끓었고,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 제한 조치를 내렸다. 이로 인해 2002년 2월 인천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된 이후 14년째 한국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이후 지난 해 5월 유승준은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 TV를 통해 무릎을 꿇고 적극적으로 입국 허가를 호소한 뒤 LA 총영사관에 입국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 당했다. 같은 해 10월 유승준은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들에게 발급하는 'F-4' 비자를 발급해 달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 현재까지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 = 아프리카TV 캡처]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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