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당선 후 처음 모습 드러낸 조국...“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을 선진국 대열에 진입시킨 정부”

[사진 = 메디치미디어 유튜브 영상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대선 과정에서 진짜 선진국이 되길 원했던 많은 분이 이번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뜻을 모아서 사회권 강화를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1일 신간 ‘가불 선진국’ 출간을 앞두고 출판사 메디치미디어가 제작한 북트레일러(신간 소개 동영상)에 출연해 한 말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당선 이후 처음 모습을 드러낸 조 전 장관은 이 영상을 통해“선진국 대한민국의 환호 뒤에 가려져 있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에게 빚을 갚아야 한다”며 “그 빚에 기초해 우리가 선진국이 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가불 선진국’이라는 제목을 달았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가불 선진국’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 “대한민국을 최초로 ‘선진국’ 대열에 진입시킨 정부”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최고 성과는 외교, 안보, 방역에 있다. 세계적으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한국 정부의 발언권도 강해졌다는 것, 남북 사이에 군사적 긴장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최소화되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사라졌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 등을 통해 권력기관의 분산과 상호 견제를 추구한 것을 놓고는 “역대 어느 정부도 이루지 못한 역사적 성과”라고 했다.

그는 “공수처, 국수본, 자치경찰 등 세 기구는 이제 갓 걸음마를 내디뎠다. 일정 기간 뒤뚱거림과 넘어짐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권력기관의 분산과 상호 견제라는 대원칙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소득주도성장으로 양극화·일자리·고용 안전망 문제를 개선한 점도 성과로 꼽았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지역·계층 불균형 해소 실패, 끊임없이 이어진 산업재해 사건·사고는 한계로 지적했다.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자기 소유의 집(주택의 부속 토지 포함)을 가지려는 시민의 꿈은 소중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했다. 집값을 시장에만 맡겨둘 수 없고, 임대주택 외에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를 공급해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도 했다.

메디치미디어는 ‘가불 선진국’에 대해 “저자가 문재인 정권의 공직자로 재직하면서 경험한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 전반을 되돌아보며 성과와 부족한 점, 미완의 과제 등을 담았다”며 “우리나라가 정치·경제적으로는 선진국에 진입했지만, 한국 사회가 아직은 인권과 노동권 등 사회권에 대한 보장이 미흡하고, 선진국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을 담은 책”이라고 했다.

한편, 오는 25일 정식 출간되는 이 책은 지난주 예약판매를 시작하면서 교보문고 등 주요 서점의 인터넷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출판사는 초판 1쇄로 찍은 1만 부가 예약판매로 모두 소진돼 중쇄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회고록 ‘조국의 시간’을 출간해 베스트셀러에 오른 바 있다. 조국의 시간은 예약 판매 첫날에만 1만5000부가 나가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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