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 걷던 부부가 차 부딪혔는데, 보험 처리 요구"...한문철 변호사의 판단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인도에서 뒤로 걷던 부부가 차에 부딪히자 보험 처리를 요구하고 입원하는 일이 벌어졌다. 운전자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나,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기소 의견 송치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뒤로 걷던 부부와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경우도 보험 처리를 해 줘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제보자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앞서 21일 오후 4시께 서울 양천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장면이 담겼다.

영상 속 블랙박스 운전자는 느린 속도로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를 지나가다 도보 위에서 뒤로 걷던 한 부부와 사고가 났다.

부부 중 여성은 차와 부딪혔다고 주장했고 남편은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차량을 따라 200m 가량 뛰어왔다고 한다. 현재 부부는 경찰에 정식으로 사고를 접수한 상태이다.

A씨는 "50대 정도 되는 부부로 보인다"며 "정상적인 걸음도 아니다. 두 분은 뒤로 걸어오면서 차량 뒷부분에 부딪혀서 다쳤다고 보험처리를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한 변호사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충돌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차 대 사람 사고로 본다면, 범칙금을 거부하고 법원에 즉결 심판을 받아봐라"며 "일단 보험 접수를 하고, 즉결 심판 결과를 본 뒤 무죄를 받으면 부당 이득 반환 청구를 하라"고 조언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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