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 로그인
  • 회원가입
  • 경제금융
  • 산업IT
    • 산업
    • IT/과학
    • 중소기업
    • 자동차
  • 라이프
    • 생활일반
    • 제약바이오
    • 패션뷰티
    • 여행레저
  • 연예
    • 방송
    • 영화
    • 음악
    • 해외연예
    • 일반
  • 프로야구
    • 야구
    • 해외야구
  • 해외축구
    • 해외축구
    • 축구
  • 스포츠
    • 배구
    • 농구
    • 골프
    • e스포츠
    • 격투기
    • 스포츠종합
  • 사진/영상
    • 연예
    • 스포츠
    • 경제산업
    • 영상
  • 오피니언
  • 랭킹빌더
  • 다음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유튜브 공유
  • 검
검색
마이데일리 메뉴닫기
  • 최신기사

  • 경제금융

  • 산업IT

    • 산업
    • IT/과학
    • 중소기업
    • 자동차
  • 라이프

    • 생활일반
    • 제약바이오
    • 패션뷰티
    • 여행레저
  • 사회

    • 사회일반
    • 지역
    • 보건
  • 연예

    • 방송
    • 영화
    • 음악
    • 해외연예
    • 일반
  • 스포츠

    • 배구
    • 농구
    • 골프
    • e스포츠
    • 격투기
    • 스포츠종합
  • 프로야구

    • 야구
    • 해외야구
  • 해외축구

    • 해외축구
    • 축구
  • 화제

  • 오피니언

  • 기자연재

  • 사진/영상

    • 연예
    • 스포츠
    • 라이프
    • 영상
  • 돈버는퀴즈

  • 랭킹빌더

화제

"친중·친북 의원 낙선시켜야"...뉴라이트 김진홍 목사, '무죄' 확정

시간2022-03-30 11:15:07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0
  • 가
  • 가
  • 카카오톡에 공유하기카카오톡
  • 페이스북에 공유하기페이스북
  • 트위터 공유하기트위터
  • 네이버블로그에 공유하기URL복사
  • 네이버블로그에 공유하기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21대 총선을 앞두고 ‘사드 배치 반대 서명에 참여한 의원들을 낙선시켜야 한다’고 발언해 기소된 김진홍 경기 동두천 두레교회 목사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목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목사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 달 앞둔 2020년 3월 인터넷 방송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겨냥해 “여당 의원 63명이 친중·친북 정책을 선포했는데, 이런 의원들은 다음 선거에서 떨어트려야 한다”고 발언했다.

같은 해 1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에선 “문재인 주사파 정권에 반대하는 애국시민 151명 이상을 투표로 뽑자”고 했다.

1심과 2심은 김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발언 시기가 후보자 등록 전이라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음이 명확하고 선거 운동의 전제가 되는 후보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각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0년 3월 발언의 경우 “김씨가 발언을 듣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63명이 민주당 소속 의원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해 1월 발언에 대해선 “‘친중·친북 성향’의 개념은 그 의미 자체가 추상적이고 판단하는 사람의 주관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 각 개념의 외연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 썸네일

    산다라박, 글래머 이 정도였어? 팬들 깜짝 놀랄 과감함 [MD★스타]

  • 썸네일

    ‘이은형♥’ 강재준 붕어빵 아들, “이제 엄마 닮아가네”

  • 썸네일

    이준영, 촬영 중 '반전 뒷태' 공개…현장 초토화

  • 썸네일

    ‘암투병 이솔이♥’ 박성광 경사났네, “우와 난다 난다…원형탈모 극복”

댓글

등록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

  • [공식] '결혼 앞두고 불륜설' 박준휘, 우진영과 속옷차림 '발칵'…"뮤지컬 개인사정 동반하차"

  • [공식] MBN "김혜경 여사 밀치는 실수, 대통령실에 사과" (전문)

  • ‘이상순♥’ 이효리, 실제 길거리 카페에서 만나면 이런 느낌

  • '영화평론가 출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윤석열 정권 ‘이태원 참사’ 목격 이후 죄책감 생겨”[전문]

  • 지상렬, 이대호와 동급 통장 잔액…"편하게 꺼냈다 뺐다 10억"

베스트 추천

  • 산다라박, 글래머 이 정도였어? 팬들 깜짝 놀랄 과감함 [MD★스타]

  • ‘이은형♥’ 강재준 붕어빵 아들, “이제 엄마 닮아가네”

  • ‘이상순♥’ 이효리, 실제 길거리 카페에서 만나면 이런 느낌

  • '영화평론가 출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윤석열 정권 ‘이태원 참사’ 목격 이후 죄책감 생겨”[전문]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본 기사

  • [영상] 터질 것 같은 D컵 글래머 댄스 치어리더

  • 정치 때문에 진짜 멱살잡은 연예인들

  • 자연산 가슴! 술자리서 충격 발언한 여배우

  • 충격! 초6 男학생, 女교사에게 XX 노출

  • 만지고 싶은 복근 드러낸 걸그룹 멤버

해외이슈

  • 썸네일

    키아누 리브스♥8살 연하 예술가, ‘발레리나’ 레드카펫 등장 “결혼 언제하나”[해외이슈]

  • 썸네일

    “감히 내 성을 버려?” 브래드 피트, 딸 샤일로 졸리 개명에 “분노 폭발”[해외이슈]

기자 연재

  • 썸네일

    '충격 사퇴' 정말 이 장면이 마지막…20이닝 무득점 굴욕, 참담한 심정을 홀로 남은 감독 [곽경훈의 현장]

  • 썸네일

    적으로 만난 '완벽했던 배터리' …타석과 마운드에서 터져 나오는 웃음은 못 참아 [곽경훈의 현장]

인터뷰

  • 썸네일

    '나인 퍼즐' 손석구 "결말, 반전보다는 메시지…시즌2는 어려울 듯" [MD인터뷰③]

  • 썸네일

    '나인 퍼즐' 손석구 "윤종빈·김혜자 연기도, 인생도 가르쳐준 멘토" [MD인터뷰②]

  • 썸네일

    '나인 퍼즐' 손석구 "추리물 자신 없었는데…김다미 덕에 버텨" [MD인터뷰①]

  • 썸네일

    김다미 "손석구, 호흡 편했지만…멜로 의도 없었다" [MD인터뷰③]

  • 회사소개
  • 고객센터
  • 광고·제휴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사이트맵
  • RSS 서비스
마이데일리

등록번호 : 서울 아00063 | 등록일 : 2005년 9월 15일 | 발행일자 : 2004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 : 이석희
청소년 보호 책임자 : 김민희 마이데일리(주) 서울시 중구 을지로 11길 15, 408호 마이데일리 (수표동, 동화빌딩)(우: 04543)
편집국대표전화 : 02-785-2935 | 전략기획실대표전화 : 02-785-2932
마이데일리의 모든 콘텐츠(사진,영상,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자동화된 수단(로봇·봇, 스크래퍼 등)을 이용한 수집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