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수완박 반대” 공식 발표...민주당과 정면충돌?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대검찰청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대검은 이날 대변인실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개정 형사법 시행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러 문제점이 확인돼 지금은 이를 해소하고 안착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며 “대검찰청은 정치권의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는 것은 70여년 시행되던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이라며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뿐 아니라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 역량 약화를 초래하는 등 선진 법제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국민을 더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검찰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해 국민들을 위해 한 번 더 심사숙고하고 올바른 결정을 해 주기를 정치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대검은 “검찰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의 문제인식과 간절한 마음을 깊이 공감하고 있고, 현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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