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학생 내신 시험 응시 제한에…인수위 "타당하지 않다"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중·고등학교 중간고사 기간 코로나19 확진 학생의 응시를 제한하는 대신 인정점을 부여하는 현행 방침 유지 결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가 우려의 입장을 표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교육부가 이전 학기에 확진 또는 자가격리로 인정점을 받은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논리로 현행 방침을 유지하기로 하자 인수위가 언제까지 형평성을 논할 것이냐며 정면 반박에 나선 것이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1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하는 시점에서 확진자 중간고사 응시 제한 유지 방침은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며 교육부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홍 부대변인은 “기존 시험을 보지 못한 형평성이 문제라는 논리라면 앞으로도 확진자에 대한 응시 제한을 지속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의 권익이 더이상 침해하지 않고 교육 정상화를 마련할 대안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인수위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직접 일선 학교를 방문해 관련 사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것임을 예고하기도 했다. 홍 부대변인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직접 학교를 찾아 현장 의견 청취할 예정이다”며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전했다.

인수위가 교육부 결정에 직접적인 유감 표명에 나선 데는 인수위의 의견 전달에도 교육부가 현행 지침을 유지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 8일 브리핑에서 “전날(7일) 코로나 확진 학생에 대한 시험 볼 권리 제기사항에 대해 교육부가 코로나 특위에 답변 주기로 했다”며 “협의 결과가 나오면 발표하겠다”고 발표한 바 했다.

현행 방침에 변화가 생길 것이란 기대와 달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같은 날 열린 비상 점검 지원단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 학생에 대한 중간고사 응시를 제한하고 인정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응시와 관련된 학교 현장의 의견수렴 결과 역차별과 공정성 유지의 어려움으로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미응시 원칙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응시를 이번부터 허용하면 방역지침에 따라 본인 확진 여부와 상관없이 실거주 동거인 자가격리 또는 동거인 검사 등의 경우에도 등교중지 학생으로 평가 응시가 제한됐던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확진자 격리라는 방역지침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험응시를 허용할 경우 고등학교 2~3학년 학생 중 이전 학기에 확진 또는 자가격리로 인정점을 받은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는 논리도 뒤따랐다.

인수위는 의견 전달에도 교육부가 예상 밖 결정을 내리자 정면 반박과 더불어 유감의 입장을 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현장 의견 청취를 이유로 내세우자 안 위원장이 실제 현장 방문할 것임을 알리며 대립각을 세우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인수위는 이와함께 이날부터 코로나19 100일 로드맵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홍 부대연인은 “(100일 로드맵 프로젝트 동안) 다양한 안건 바탕으로 실천과제를 수립하고 이행 과정을 세울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사진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홈페이지]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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