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윤석열ㆍ한동훈에 대한 평가는?

[사진 = JTBC ‘대담-문재인의 5년’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에 대해 “결과적으로 다른 당(국민의힘) 후보가 돼서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저지해야 한다는 언급을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방송된 손석희 전 JTBC 앵커와의 특별대담 ‘대담-문재인 5년’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을 검찰총장에 발탁한 이유에 대해 “여러 반대를 무릅쓰고 제가 (강행)했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사실이며 많은 사람이 추천하고 지지했다. 총창 추천위의 후보군 중 한 명이었다”면서 “강골검사로서 신망이 높았고, 검찰개혁에 반대하지 않아 조 전 장관과 검찰개혁에 있어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한 것에 대해 “수사의 시점이나 방식을 보면 공교로운 부분이 많다”면서 “어떤 목적이나 의도가 포함됐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총장 시절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뜻으로 해석되는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단정하지 않겠다. 당시 (조 전 장관) 수사를 주도한 게 윤 당선인인데, 차기 대통령에 대해 제가 섣불리 (수사 이유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데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했던 분이 야당 후보가 돼 대통령에 당선됐으니 이상한 모양새가 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른 당 후보가 돼서 대통령 당선된 건 참 아이러니한 일”이라면서 “그 분의 발탁이 문제였는지, 그 분을 우리 편으로 잘 했어야 됐나 모르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이 야당 대선후보가 된 것은 민주당이 자처한 일 아니냐는 지적에는 “통합의 정치를 하고 인사도 통합적으로 하라고 하면서, 우리 정부에서 몸담은 사람이 상대당으로 가는 게 안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총장의 임기가 보장돼 있고 임기를 지키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중도에 간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그러나 결국 국민이 (윤 당선인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 운동 기간 윤 당선인의 이른바 ‘적폐수사’ 발언에 문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일부 보도에는 “저는 격노를 잘 안한다”면서도 “선거 개입 공격에 말리지 않기 위해 언급을 안하려 했지만 (윤 당선인의) 그 발언은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해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이 민정수석실을 없애기로 한 것에는 “(민정수석실을) 얼마나 잘 운용하느냐가 문제다. 모든 제도에는 연유가 있는 것인데, 걱정이 된다”면서도 “(윤 당선인이) 나름대로 복안이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저지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식의 표현을 쓰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손 전 앵커가 ‘(한 후보자는) 국민 피해를 막겠다는 명분을 얘기한다’고 하자 “편하게 국민을 들먹이면 안된다”면서 “국민을 얘기하려면 정말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의를 특정한 사람들이 독점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야 할 방향이며, 이 부분을 민주당이 더 완성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신이 과거 검수완박에 대해 ‘속도조절론’을 주문한 것을 거론하자 “과거에 했던 얘기를 지금 국면에 끌어들여 (얘기하면 안된다)”면서 국회 논의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검찰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경찰의 잘못에 대해서는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는데, 검찰은 때때로 무소불위 아니었나. 이는 대한민국에서 상식”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의 정치화가 문제다. 검찰을 정치적으로 간섭하지 않는다고 해서 검찰이 탈정치화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걸 역사에서 봐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범죄를) 덮고 기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길이 없다”면서 “심지어 검찰 자신의 잘못은 누구나 알 정도의 ‘내 편 감싸기’를 해서 기소율이 0.1%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잘못할 경우 검찰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검찰이 정치적으로 독립할수록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기 쉬운데 민주적 통제 방안을 고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손 전 앵커가 ‘(문제는 민주당이) 이렇게 갑자기 강력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맞느냐는 것이다’라고 묻자 “그에 대해서는 의견을 말하지 않겠다. 이는 국회의 현안에 개입하는 발언이기 때문”이라고만 답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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