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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사면 반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반대'…文대통령, 마지막 국민청원 직접 답했다

시간2022-04-29 10:24:13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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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JTBC ‘대담-문재인의 5년’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할 것"이라고 직접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문재인 정부 국민청원'의 마지막 답변자로 나서 영상 답변을 통해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3월15일에 올라온 이 청원엔 35만5501명이 동의했다.

문 대통령은 "청원인은 정치부패범죄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의 필요성과 함께 아직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며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면에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며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다"고 했다.

한편 퇴임을 앞둔 문 대통령은 마지막 특별사면 단행 여부와 관련해 국민 여론 등을 살피며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퇴임이 10일밖에 남지 않은 탓에 행정 절차상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문 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상황이다.

정치권에선 이미 사회 각계의 사면 요청이 빗발쳤던 만큼 사면 가능성을 높게 점치며 '사면 리스트'에 누구까지 이름을 올릴지 주목하는 모습이다.

현재까지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지난해 말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꾸준히 거론되어 온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주요 정치인과 기업인이다.

문 대통령은 또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반대’ 청원 두 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청원 내용에 공감한다”며 “많은 비용을 들여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해야 하는 것인지, 이전한다 해도 국방부 청사가 가장 적절한 곳인지, 안보가 엄중해지는 시기에 국방부와 합참, 외교부 장관 공관 등을 연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차기 정부가 꼭 고집한다면 물러나는 정부로서는 혼란을 더 키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안보 공백과 경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정부의 입장에 양해를 구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합니다’라는 청원에 대해서는 “오늘의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며 “지난 5년 동안 언제나 과분한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셨다. 퇴임 이후에도 국민의 성원을 잊지 않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현 정부 5년간 운영됐던 국민청원의 의미에 대해 “국민청원은 국민과 정부의 소통창구로서 우리 정부의 상징이 됐다”며 “국민청원권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고 어느 정부에서든 노력이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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