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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한국땅을 다시 밟으려던 시도가 좌절된 후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5)이 심경을 밝혔다.
유승준은 3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It’s not okay, But It’s okay.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itsnoteasy #butimholdingon #imstillstanding"란 글을 남겼다.
지난 28일 비자 발급거부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이에 대한 심경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그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비자 발급으로 얻는 사적 이익보다 공정한 병역 의무 이행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는 2002년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편법으로 출국,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며 "그 목적과 방법, 시기의 부당성, 이후 20년이 흐른 현재까지 보여준 태도 등에 비춰보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은 대한민국 질서 유지와 공공 복리 등을 해할 우려가 있다. 원고는 지난 20년간 스스로 입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거나, 대한민국과의 관계 회복을 시도하며 국적 회복을 위한 모습을 보이는 등 국민에 버금가는 책임을 다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대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돌연 미국으로 출국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였다.
[사진 = 유승준 인스타그램]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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