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민변 출신 도배" 尹에…김근식 "이렇게 말하면 곤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국민의힘 전 비서전략실장)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문재인 정권과 같은 방식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고 쓴소리를 남겼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김 교수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검찰 편중’ 인사 지적에 대해 작심 발언을 쏟아낸 기사를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이렇게 말하면 곤란하다”며 “검찰 편중 인사 논란에 대해 능력과 적재적소 원칙으로 해명하는 것은 좋지만, 문 정권이 민변으로 도배했는데 무엇이 문제이냐는 식의 반박은 올바른 정치적 화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미국 사례 들고 신임 금감원장의 전문성을 강조하는 건 이해되지만, 문 정권이 더하지 않았냐는 식으로 반문하는 것은 결국 말꼬리를 잡혀서 문 정권과 똑같은 인사편향을 수긍하는 셈이 된다”고 꼬집었다.

또한 김 교수는 “정치는 언어의 예술이다”며 “가장 피해야 할 반박논리가 ‘너희도 그랬지 않느냐’는 개낀도낀의 비교방식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 정권이 민변으로 도배했지만 우리는 결코 그?품 하지 않겠다고 해야 정치적으로 이기는 화법이다”며 “문 정권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다고 해야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의 저자인 하버드대 레비츠키와 지블렛 교수는 트럼프의 민주주의 파괴로부터 미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법으로 ‘트럼프처럼 똑같이 지저분하게 싸우자’는 미국 민주당 내 일부 주장은 결코 이기는 길이 아니라고 주한다”며 “트럼프와 같은 방식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고 트럼프와 다른 민주적 규범과 방식으로만 트럼프를 이길 수 있다고 강조한다”고 했다.

나아가 그는 “문 정권과 같은 방식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민변 도배한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며 “과도한 검찰 편중 인사 논란도 바람직하지 않다. 윤 대통령의 당선을 도운 사람으로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정부의) 인재풀 자체가 너무 적은 게 아니냐’는 취재진에게 “과거에는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라며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거버먼트 어토니(government attorney·정부 측 법조인)’ 경험 가진 분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 ‘윤석열 사단’의 막내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임명에 대한 우려도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금감원과 공정거래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규제기관이고 적법 절차에 따라 법 기준을 갖고 예측 가능하게 일해야 한다”며 “법 집행을 다루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역량을 발휘하는 데 아주 적절한 자리라고 늘 생각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경험 많은 전문가라고 보기 때문에 적임자”라고 신뢰를 보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더욱 날을 세웠다.

박홍근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들의 검찰공화국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전 정부가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나도 할래’라고 하는 것은 일차원적인 접근”이라고 꼬집었다.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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