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잘해서 짜증나”… ‘반윤’ 네티즌들도 환영한 ‘촉법소년 연령하향’

▲한동훈 법무부 장관. /법무부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9일 정반대 정치 성향으로 평소 대립과 갈등을 보여온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례적으로 한목소리가 나오는 일이 벌어졌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인 ‘클리앙’에는 이날 ‘한동훈 교활하네요. 촉법소년 연령하향이라니’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공정한 법 집행이라는 이미지 심기에 딱 좋다. 촉법소년의 패악질에 국민 피로감도 높았고, 반대하는 사람도 소수”라며 “촉법소년에게까지 법을 공정히 집행하는 윤석열 정부! 이런 이미지를 만들고 싶은 것 같다”고 적었다. 이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찬성하나 왠지 모르게 짜증난다”는 소감도 덧붙였다.

다른 이용자들도 이 글에 대체로 공감하는 의견을 남겼다. “싫은 사람일지라도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죠”, “민주당도 이런 건 본받았으면 좋겠다”, “이 쉬운 걸 지금까지 왜 못했는지 모르겠다” 등 댓글이 달렸다.

한 이용자는 “법무부 교정업무 등을 하는 직원들 임금과 처우도 대폭 개선해서 인심을 얻고 있다고 한다. 능력주의에 함몰된 20대들은 역시 천재라느니 하면서 찬양 일색이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별의 순간을 위해 달려가는군요.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난 대선 이후 반윤(반윤석열) 성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더쿠’에서도 절대다수의 이용자들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 소식에 박수를 보냈다.

더쿠 이용자들은 “만 10세까진 낮춰야 함”, “초5짜리가 화장실 몰카 찍던데 만 8세 소취함”, “만 7세 하자. 학교 다니는 나이부터” 등 의견을 내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동조했다.

“소년원을 더 지어 놓고 연령 낮춰라. 실컷 낮춰 놓고 소년원에 자리 없어서 판결 헛돌지 않게”, “금수저 12세도 흙수저 12세도 똑같이 처벌받을 수 있길” 등 의견도 나왔다.

반윤 성향이 강한 다음 카페 ‘이종격투기’에서도 “민주당 지지자분들 중에 현 정권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지지율에) 이용하네 마네 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난 정권이 처리했으면 현 정권이 추진하는 걸 안 볼 수 있었다. 인권단체들 때문에 법 개정 못 한 게 천추의 한이다”는 지적 등이 나왔다.

현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적극 찬성하면서 위기감마저 토로하는 반응이 나오자 다른 커뮤니티에서는 이를 조롱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디씨인사이드의 관련 글에는 “찬성하면서 왜 짜증? 180석(민주당)도 못한 일을 하니까 짜증나는 건가”, “정치음모론보다 솔직하게 짜증난다고 하는 게 낫다” 등 댓글이 달렸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에 모두가 찬성 목소리를 내는 것은 아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하향은 무슨, 그냥 연령을 없애라”고 적었다. 진 전 교수는 “애나 어른이나 똑같이 처벌하는 것”이라며 “이 나라 백성들, 만세 부르며 환호할 것”이라고 비꼬았다.

진 전 교수는 지난 4월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서 “UN에서는 일단 그런 식으로 나이를 낮추는 걸, 그렇게 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며 “(연령 하향 추진) 인식의 바탕에는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흉악해졌다’ 등이 깔려 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데이터로 입증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관련 사안들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한 장관은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응하기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것뿐 아니라 소년범 선도와 교정 교화에 적절한지 여부 등의 문제까지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본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촉법소년이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14세 청소년을 뜻한다. 형사미성년자인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 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처벌보다는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만들어진 조항이지만, 청소년 강력사범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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