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수사라는 건 원래 과거가 대상… 민주당 정부 땐 안했나”

▲사진 = 대통령실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전 정부 관련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대해 “형사 사건 수사라는건 과거 수사지 미래 수사일 수 없다”며 “민주당 정부 때는 안했냐”고 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 야권 인사들의 국무회의 참석을 놓고는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들을 배석시켜서…”라면서도 “임기가 있으니 알아서 판단하지 않겠냐”라고 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에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정권 교체되고 나면 형사 사건 수사라고 하는건 과거 수사지 미래 수사일 수는 없는 것”이라며 “과거 수사 이뤄지고 좀 지나가고 그러면 현 정부 일도 수사하고 그런다. 민주당 정부 때는 안했냐”라고 했다.

“정상적 사법 시스템을 정치논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전 정권 관련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는 야당 주장을 일축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 해양경찰청과 군 당국이 1년 9개월만에 ‘월북’ 판단을 뒤집은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는 “직접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앞으로 더 진행이 되지 않겠나. 좀 더 기다려보시죠”라고 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추가적인 진상 규명, 정보 공개가 있을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가적 자해행위고 사실관계를 호도했다’는 야권 주장에 대해서는 “선거 때도 대통령이 되면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유족도 만났다”며 “뭐가 나오면 맨날 정치 권력적으로 문제를 보고 해석하는데 (옳지 않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치권에서 ‘사퇴 종용’ 논란이 일고 있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전현희 권익위원장 등 야권 성향 인물들에 대해서는 ‘물러났으면 하냐’는 질문에 “임기가 있으니 알아서 판단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는 이들의 국무회의 참석 관련 “굳이 올필요 없는 사람들”이라 지칭하며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필수 국무위원도 아닌데 다른 국무위원들이 비공개 회의에서 마음에 있는 얘기를 터놓고 하기가 어렵지 않겠냐’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토론회에서 발표한 법인세 인하 등이 ‘부자감세’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 때 세금이 징벌적이었다”며 “징벌 과세를 정상화해 경제에 숨통이 틔워지면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경쟁을 한은데 OECD 평균을 지켜줘야 더 경쟁력이 있고 여러 부가 가치를 생산할 수 있다”며 “기업이 뛸 수 있게 해줌으로서 시장 메커니즘이 역동적으로 돌아가 기업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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