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측, 뒤집힌 '서해피살' 발표에 "국가적 자해"…신·구권력 충돌

▲사진 = 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 윤석열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사건이 부당하게 왜곡됐다며 문재인 정부의 판단을 사실상 뒤집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반발이 빗발치며 신구(新舊)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국가적 자해 행위”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MBN에 따르면 윤 의원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와 해양경찰이 2년 전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에 ‘자진 월북 근거가 없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한 데 대해 “우리 국민의 아픔이 정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언론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지금까지도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에 매달려 우리 국민 보호에 소홀했던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당시 문재인 정부는 A 씨의 실종 사실을 인지한 이후부터 다각도로 수색 활동 및 첩보 활동을 벌여 A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판단은 사건 발생 지역이 북측 수역이었다는 물리적 한계 속에서 군과 해경, 정보기관의 다양한 첩보와 수사를 근거로 한 종합적 판단”이었다며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판단’을 내리게 된 데에는 비공개 자산인 軍 특수정보(SI)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특수정보는 윤석열 정부가 오늘 항소를 취하한 정보공개청구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이미 비공개로 결정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윤석열 정부의 발표에 대해선 “당시 문재인 정부가 특정 정보를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누락해 그와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라 단정 짓지는 못하고 있다”며 “해경의 발표는 월북 의도가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도 내놓지 못한 채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어정쩡한 결론을 내려, 오히려 교묘하게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군 특수정보(SI)는 공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악용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다시 한번 A 씨 및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했다.

반면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윤 의원을 겨냥해 “이걸 반박이라고 하느냐”며 날을 세웠다.

박 대변인은 “월북 의도를 밝힐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월북 의도가 없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게 상식적”이라며 “증거를 내놓아야 할 쪽은 월북 의도라고 결론 내린 문재인 정부다. 관련 정보를 ‘대통령 기록물’로 15년간 봉인해뒀는데, 켕기는 게 없다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자행한 ‘도박중독’, ‘월북’ 몰이는 국민에 대한 기만이자 피해 공무원 및 유가족에 대한 인격 살인”이라며 “그런 인격 살인을 저지르면서까지 지키고자 했던 게 무엇인가?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가 기획 중이던 ‘종전 선언’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는 “그런 게 아니고서야 공개하지도 못할 정보와 정황만으로 월북 의도를 단정 지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족들의 가슴을 찢어 놓을 이유가 대체 무엇이느냐”며 “무책임한 처세로 한 가족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려 놓곤 이제와 깃털처럼 가벼운 ‘위로’를 전하느냐? 민주당에 그럴 자격이 있다 보는냐”고 반문했다.

한편, 민주당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출신 박상혁 의원이 참고인 조사 대상이 된 것을 놓고 ‘정치보복’이라며 주장하고 있던 터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현 정권 간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보복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민주당 지적에 대해 “민주당 때는 안 했나”라며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갖고 정치 논쟁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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