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민청원' 폐지…100% 실명제 ‘국민제안’ 신설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소통창구 ‘국민제안'. /대통령실 제공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대국민소통 창구인 국민제안이 23일 공개됐다. 국민제안은 대통령실의 대국민 소통창구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소통 창구다. 해당 코너는 대통령실 홈페이지 내에 마련됐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후 2시 대통령실 홈페이지 내에 새로운 국민소통창구인 국민제안코너가 공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은 “지난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민원 및 청원법을 근거로 하지 않아 처리기한에 법적 근거가 없었다. 답변도 20만건 이상의 동의건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답변하면서 대다수 민원은 답변 받지못한채 사장된다는 지적 있었다”며 “이에 따라 더이상 구 청와대 국민청원제도 유지않고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국민제안은 그동안 지적사항을 보완해서 공정과 상식 기조에 걸맞은 4가지 운영원칙 마련해 운영된다.

우선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국민제안 규정, 청원법 등 법에 따른 비공개 원칙 준수하고, 여론을 왜곡하거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여론을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00% 실명제로 운영된다. 아울러 특정 단체나 집단의 이익 대벼하는 댓글등은 제한하고, 국민과 함께하고, 책임지고 답변하는 민원책임 처리제 운영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민제안은 민원과 제안·청원·동영상 제안·대통령실 전화안내 등 네 가지 소통창구를 열어 의견을 접수받는다. 이렇게 접수된 국민 의견은 법정 처리기한에 맞춰 책임있는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된다.

강 수석은 “10명 내외의 민관합동 심사위원회를 구성, 국민우수제안 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할 예정”이라며 “다양하게 접수된 국민제안 중 정책제안 등을 중심으로 심사위원이 우수 제안을 선정하면 온라인 국민투표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묻고 다수의 국민동의 얻은 의견등은 국정운영 정책등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향후 해외동포를 위해서 맞춤형 민원제안코너 제작중이고 7월중 오픈할 예정”이라며 “해외동포도 좋은 의견을 많이 보내주시면 경청해 국정운영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제안 코너는 현재 개설과 동시에 국민우수제안 국민소통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매월 운영되며, 해당 주제에 대한 국민 의견과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집중적으로 듣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달의 주제는 ‘기업 고충’으로 소상공인·스타트업·중소기업·대기업이 제안 대상이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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