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검수완박 위헌 소송에 "한동훈 장관, 정신 차리세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어떻게 국회에서 일어난 결정 사안에 대해 위헌심판 소송을 할 수 있느냐”며 “정신 차리라”고 질타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어이가 없다. 드디어 헌법에 정해진 삼권분립의 시대를 넘어 법무부가 또 하나의 권부(權府)로 등장, 사권의 시대가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장관의 위세가 대단하구나,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오만함이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법무부는 권부가 아니다”라고 했다.

앞섭 법무부는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 기관 사이에 권한 충돌이 빚어지는 경우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한 장관은 “위헌적 절차를 통해 통과된 위헌적 내용의 법률이 국민께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국회 정상화를 위한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의장단 선거라도 진행해서 국회 운영의 시작을 열 때가 온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28일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국회의장단을 선출한다는 방침이다.

우 위원장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언론사에 전화해 자신을 비판한 패널과 관련한 압박을 가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저는 저에 대한 불리한 보도가 나오거나 패널들이 저를 욕해도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실세의 위세가 대단하다”고 비꼬기도 했다. 그는 “국회의원 60명씩 모아서 계파조직 만들고 언론사에 압박 전화하는 것이 윤석열 사단의 본질이냐”며 “자기 세력을 만드는데 권력을 행사하면 몰락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