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北, 어민 송환요청 안해…우리가 먼저 의사타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북한으로부터 먼저 이들 흉악범들(탈북 어민들)을 송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고 17일 밝혔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정 전 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이런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다만 추방할 경우 상대국의 인수 의사를 확인해야 하므로 북측에 의사를 먼저 타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실장은 이들을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들"이라 칭하며 "이들은 범행 후 바로 남한으로 넘어온 것도 아니고 애당초 남한으로 귀순할 의사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이 범행 후 실제로 김책 항으로 돌아갔으나 도피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범 한 명이 북한 당국에 체포됐고, 나머지 두 명은 다시 바다로 황급히 도주하여 NLL 인근에서 월선을 반복하다가 우리 해군 특전요원들에 의해 나포되어 압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들이 합동 신문 과정에서 자백한 내용"이라며 "이들의 진술 내용은 또 다른 공범 한 명을 북한 당국이 체포한 이후 우리 군이 입수한 첩보 내용과도 정확하게 일치했다"고 말했다.

정 전 실장은 "합신에는 여러 부처와 전문가들이 참여한다"며 "전문가들의 조사 결과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뒤집어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들이 나포된 후 동해항까지 오는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면서 "합신과정에서 통상적 절차인 귀순 의사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우리 합신 팀에 귀순의향서를 제출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들의 귀순 의사 표명 시점이나 방식 등에 비추어 이들의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해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우리 법에 따라 북한으로 추방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러한 내용은 당시 통일부의 대국회 보고자료에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에 대한 전체 조사 내용은 국정원에 보존되어 있으므로, 문재인 정부가 조사 내용을 왜곡 조작했다고 주장한다면 이들의 진술과 조사 결과를 모두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비정치적인 중대 범죄자는 국제법상으로도 난민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며 "당시 김정은 위원장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초청을 위해 이들을 강제로 추방했다는 주장은 너무나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이런 흉악범들도 우리 국민으로서 국내 사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정 전 실장은 "이들의 자백만으로는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하다"며 "지금까지 북한지역에서 북한 주민이 다른 북한 주민을 상대로 저지른 흉악 범죄와 관련하여 우리 법원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한 전례가 하나도 없다"고 했다.

이어 "결국 이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우리 사회에 편입될 경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보호하느냐"며 "대한민국의 헌법이, 북한 이탈 주민 보호법이, 난민 보호를 위한 국제법이 이런 살인마들을 보호하라고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추방 직후 정부가 국회 외통위에 이러한 내용을 비공개로 상세히 보고했고, 당시 일부 야당 의원들도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면서 "아무리 전 정권을 부정하고 싶더라도, 여러 부처가 협의하여 우리 법에 따라 결정하고 처리한 사안을 이제 와서 번복하는 것은 스스로 정부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 특검과 국정조사를 추진하자는 주장에 대해 "당시 공직자로서 법과 절차에 따라 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거리낄 것이 없다"면서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현 정부가 기존의 판단을 어떤 이유로 또 어떤 과정을 통해 번복했는지도 특검과 국정조사에서 함께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019년 10월 중순 함경북도 김책 항에서 출발하여 동해 북한 해역에서 어로 작업 중이던 북한 어선에서 세 명의 젊은 선원들이 선장을 비롯한 동료 선원 16명을 망치와 도끼로 잔인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범행도구를 포함한 모든 증거물을 바다에 던져버리고, 핏자국을 바닷물로 씻어낸 후 심지어 페인트칠까지 새로 해서 증거를 완벽하게 인멸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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