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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통일부 장관. /SBS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2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탈북 어민들이) 살인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권 장관은 이날 SBS 8뉴스에 출연해 “합동조사 과정에서 두 사람이 일치해서 살해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봐서는 그렇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이들이 16명을 살해한 범죄자가 아니라 탈북 브로커였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과는 다른 발언이다.
권 장관은 통일부가 2019년 11월 북송 당시 사진·영상을 공개해 갈등을 부추겼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여태까지 통일부가 북송한 경우 대부분 사진을 공개해왔다. 북송 어부 중 휴전선을 넘어가서 옷을 벗어던지고 ‘지도자 만세’ 하는 영상이나 사진을 기억하지 않냐”고 앵커에게 되물었다.
그러면서 “사진 공개가 오히려 정상이고 2019년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국회 요청에 거부한 것이 이례적이지, 저희들이 공개한 것은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진술서 등 문서 자료를 공개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자 “합동조사 전체를 공개하는 것은 수사 중 사건은 공개하지 말라는 법 조항을 위반할 여지가 있어서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한국 사법체계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탈북한 이들을 처벌하기 힘들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강제 북송이 필요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이런 분들을 받아들였을 경우 처벌도 못하니 국민들이 위험에 처한다는 것 아니냐”며 “논리상 맞지 않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두 사람이 서로 (살인을) 자백했다. 수사기관에서도 똑같이 자백했다면 서로의 자백이 보강증거가 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었다”며 “어선에서 혈흔까지 발견한다면 얼마든지 보강증거가 된다”고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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