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민주당이 발의한 민주유공자법은 운동권 신분 세습법”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재추진하는 ‘민주유공자예우법안’에 대해 “운동권 신분 세습법”이라고 말했다.

조선비즈에 따르면 권 대행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부끄럽지 않나”라며 민주유공자법을 비판했다.

민주당에서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하는 이 법안은 민주화 유공자 자녀에 대한 중·고교 및 대학교 학비 면제, 유공자 본인·가족에 대한 취업 가산점 등과 함께 본인 또는 유족 중 1명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장기 저리 대출 혜택, 공공·민영주택 우선 공급 혜택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권 대행은 민주유공자 예우법안에 대해 “교육·취업·의료·주택·요양·대출 등 광범위한 특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운동권 출신과 자녀들은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원받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작성했다.

이어 권 대행은 “국가가 평생 특권을 주면 이것이 바로 신분이고, 그 특권을 자녀에게 물려주면 이것이 바로 세습”이라며 “말이 좋아 유공자 예우지, 사실상 운동권 신분 세습법”이라고 주장했다.

‘장기 저리 대출 혜택’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권 대행은 “황당하기까지 하다”며 “요즘 다수 국민은 은행 대출 받기도 어렵고 대출받아도 고금리 때문에 힘들다. 말로는 민생을 살핀다면서 마음은 잿밥에 가 있다”고 비판했다.

권 대행은 “무엇보다 예우를 받고 싶으면 명예부터 지켜야 한다”며 “민주화 운동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민주당의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 아니었나”라고 반문했다.

권 대행은 이 법안과 관련해 전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에서도 “불법 특혜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아예 특혜를 법으로 만들자는 것”이라며 “합법적 조국(전 장관)이 되려는 시도를 멈추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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