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폭탄발언 “‘사람 냄새’ 안 나는 尹정부…‘법과 원칙’만 무한반복”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블로그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사람 냄새가 나지 않는다"면서 "법과 원칙만 무한 반복하면서, 하층 노동자들을 희생양 삼아 보수 결집을 노리려는 비열한 계책으로 갈등과 혐오만 부추겼다"고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김태년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파업이 잠정 타결됐다. 인명 피해 없이 일단락된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아쉬움은 크다. 4.5% 임금인상은 노조가 바라던 원상회복 수준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민형사상 면책은 합의조차 못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성급한 공권력 투입 발언은 국민 불안만 키웠을 뿐"이라며 "제2의 쌍용, 제2의 용산 참사가 되풀이될지 모른다는 걱정 어린 목소리가 쏟아졌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누구를 위한 법과 정의인가"라고 윤 대통령에게 따져 물었다.

이어 "이준석 전 대표가 했던 말이 떠오른다. 장애인의 이동 자유권 시위를 '최대 다수의 불편을 야기하는 집단 이기주의'라고 폄훼하면서 국민의힘의 비인간적 면모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똑같다. 사람 냄새가 나질 않는다. 윤 대통령의 법과 정의는 약자에 대한 보호, 인권에 대한 존중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국정운영에 반기를 드는 사람은 처벌과 응징으로 겁박하고, 걸림돌이 될 만한 법은 왕권에 버금가는 권력으로 폐기하거나 수정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윤 대통령의 '법'은 무관용의 원칙으로 무장한 사정 도구일 뿐"이라며 "'정의'는 관용 없는 엄벌주의, 인권 없는 권위주의 확립을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그는 "법은 만고불변의 원칙이 아니다. 시대의 요구와 국민의 합의에 따라 언제라도 수정되고 폐기될 수 있다"며 "지구가 평평하다는 것이 더 이상 인류 보편의 상식이 아닌 것처럼, 원칙과 상식 또한 영원한 진실이 아니다. 무엇이 정의인가, 그에 대한 최종 판결의 권한은 오로지 국민에게 있다"고 뼈 있는 말을 덧붙였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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