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위기에 놓인 한국, 현재 심각한 수준"…'출산율 세계 최저' 지적했다

▲그래픽 = 통계청 제공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일본의 한 매체가 저출산으로 인한 한국의 인구 감소세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최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한국 정부가 매년 출산 지원금을 늘리고 있음에도 큰 효과가 없으며 전국 지자체의 절반이 인구 감소로 인해 소멸 위기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가사노동의 불평등과 높은 교육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출생률을 끌어올릴 수 없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출생률은 가임여성 1명당 0.81로 세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보다 0.84명 줄어든 것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치인 1.61명(2019년)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출생률은 0.7명에 그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신문은 한국의 낮은 출생률이 막대한 교육비 부담과 연결돼있음을 강조했다.

취업난으로 결혼하지 않는 젊은 층이 많은 가운데 결혼을 한다고 해도 경제적인 이유로 출산을 미루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한국노동패널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한국 가구의 평균 사교육비는 1인당 월 63만원이다. 수입 상위 20%는 이보다 두배가량 높은 비용을 교육비로 지출한다.

뿐만 아니라 출생률이 낮은 한국과 일본, 중국 등의 아시아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불평등한 가사노동'과 '잘못된 성인식'이 만연한다는 점을 꼬집었다. 위 국가들의 여성들은 직장·가족 관계 내 전통적인 통념과 충돌하면서 자녀를 출산하지 않게 된다.

닛케이는 이러한 주장에 OECD가 발표한 가사노동 시간과 관련한 통계를 근거로 들었다.

한국 여성들의 가사 노동이 남성보다 4.4배, 일본의 경우 5.5배 많은 시간을 쓰는 데 비해 출생률 하락이 멈춘 프랑스는 1.7배에 불과하다.

추가 근거로 든 세계경제포럼(WEF)의 '2022 세계 성 격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젠더 격차 지수는 전체 146개국 중 99위였으며 중국 102위, 일본 116위로 모두 하위권에 머물렀다.

앞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도 한국 정부가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는 일회성 지원금을 지급하지만, 한국은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FT도 한국 사회 내 남녀 간 가사 노동의 불균형, 경직된 성평등 인식 등을 출산의 걸림돌로 꼽았다.

한편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 인구주택총조사 인구 부문 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총인구(11월 1일 기준 등록 센서스 방식)는 5173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9만1000명 감소했다. 이는 0.2%에 해당하는 수치다.

연령별로는 15~64세에 해당하는 생산연령인구가 0.9% 감소했다. 생산연령인구는 지난 2016년 정점을 찍은 후 지난해까지 5년간 67만7000명이 줄었다. 0~14세의 유소년 인구도 일년 새 2.7% 감소했다. 반면 65세 이상의 고령자 인구는 870만7000명으로 일년 만에 5.1%에 해당하는 42만명가량 증가했다.

총인구가 감소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센서스 집계가 시작된 1949년 이후 72년 만에 처음이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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