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집값 상승추세 무시하며 세금폭탄 의도적 축소" 의혹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립방안 연구 보고서' 내용 중 일부.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하면서 이에 따른 세 부담 증가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립방안 연구' 자료를 인용한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해당 자료는 주택가격이 유지될 것이라 전제하고 보유세 추정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고서에는 "시세변동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표 현실화율 90%에 도달한 2030년 이후부터 공시가격과 재산세의 변동이 없다"는 내용이 나온다.

현재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개발부담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등 총 67개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유 의원은 "당시 공동주택 실거래가는 전년대비 12%(‘2020년 11월 기준) 상승했고, 부동산 시장 분위기상 누구나 부동산 가격 폭등을 예상할 수 있었던 때"라며 "연구용역에서 주택가격이 유지될 것으로 전제하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것은 의도적으로 국민들께 세금폭탄 파급효과를 최소화하여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공시가격은 조세분야 이외에도 복지, 부담금 등 60여 개 항목에 활용된다"며 "이는 현실화율 상승을 강행시키기 위한 보여주기식 연구용역임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고 했다.

한편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고,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같은 시기 진행된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으로 인해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의 세금 부담도 지나치게 가중됐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윤석열 정부는 당장 내년 공시가격에 반영되는 수정 계획을 오는 11월에 발표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최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보완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의 수행자로 국토연구원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선정하고 두 기관으로부터 용역 착수 보고를 받았다.

다만 이를 놓고도 우려가 제기된다. 유 의원은 "국토부가 재검토 연구용역을 이전과 같은 곳에 발주했다고 알려졌다"며 "기존 문제점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새롭게 연구용역을 진행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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