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우 개선 해준다더니 ‘경찰국’ 개고기 팔았다”···실질 ‘마이너스 예산’에 들끓는 경찰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중요한 것은 복수직급제와 대통령 공약사항인 공안직화를 언제 어떻게 이뤄낼 것인지, 경무관 이상 고위직에 순경 출신 분들이 20%를 차지하도록 인사 구조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에 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7월1일 경찰국 신설을 두고 반발이 거세지자 서울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를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반대 여론을 주도한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를 향해 “불순한 이유를 갖고 여러분을 선동하는 것, 그렇게밖에 얘기가 안 된다”고 질타한 뒤 현장 경찰관들을 향해 ‘당근책’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을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이 장관의 약속은 사실상 ‘공수표’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우선 내년도 경찰 예산은 올해에 비해 1.2% 증가하는 데 그쳤다. 호봉 상승에 따른 급여 자연증가분 등을 감안하면 사업비는 약 4% 감소해 ‘마이너스 예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이 요청한 2000여명의 인력 증원도 요청 인원의 0.5%인 10명이 반영되는 데 그쳤다. 2020년에는 3300여명, 2021년에는 2000여명의 증원이 이뤄졌던 것과도 대조적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일선 경찰관들의 업무량이 증가하면서 인력 충원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1인 1총기’ 보급 검토 지시에 따라 경찰 총기 보급 예산은 대폭 늘어났다. 정부는 ‘지역경찰 등 권총 교체 및 확대’ 예산으로 37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편성된 1억5000만원보다 약 25배 증가한 수치다. 경찰은 내년에 약 4900정의 권총이 일선 경찰에 추가 보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현재 대략 5만9000정의 총기를 보유 중이다.

집회·시위 현장 대응 등에 쓰이는 도구에 대한 예산도 신규 편성됐다. 경량 호신용 조끼 도입 예산 124억원과 중형방패 및 접이식 방패 도입 예산 9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륜차 단속을 위해 차량 뒤 번호판을 찍는 ‘후면 번호판 단속 장비’ 도입 예산 10억원 가까이 신규 편성됐다.

일선 경찰들은 이 같은 예산 편성에 실망감을 표시했다. 한 경찰관은 경찰 내부망에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에 이어 경찰 보수 공안직화도 무산된 것 같다”면서 “윤석열 정부에 또 속았다”고 적었다. 다른 경찰관도 고사성어 ‘양두구육’에 빗대 “결국 처우 개선이라는 양고기를 내걸고 경찰국이란 개고기를 판 셈”이라며 “알면서도 속은 지휘부가 한심하다”고 했다.

직협 연합준비위도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행안부와 경찰청장은 경찰직 공안직화와 인력 증원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연합준비위는 “경찰 급식비 명목의 비용 일부인 11억4500만원이 대통령실 주변 경비를 담당하는 101, 202 경비단 이전 비용으로 사용되는 등 대통령실 이전에 경찰 예산 61억4500만원이 사용됐다”며 “경찰 예산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으로 사용돼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 업무와 복지 및 처우 개선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중앙경찰학교에서 열린 신임경찰 졸업식에 참석해 “경찰관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막중한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경찰의 처우 개선도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경찰의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상향하고, 직무구조 합리화를 위해 복수직급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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