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중 가장 어린 10~11세 범죄 급증…절도 최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블로그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 '촉법소년' 중에서도 가장 어린 10∼11세 아이들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한 데일리안 보도에 따르면 소년부에 송치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 중 10∼11세는 2018년 1013명에서 올해 2197명으로 4년새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10세는 2018년 383명, 2019년 472명, 2020년 530명, 2021년 958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같은 기간 11세 역시 630명, 726명, 745명, 1239명으로 상승 곡선을 그렸다.

특히 작년의 급증세가 눈에 띈다. 2019∼2020년 10∼11세 범죄 증가율은 전년 대비 10∼20％대였으나 작년에는 60∼80%로 치솟았다. 이는 전체 촉법소년 범죄 증가 추이와 비교해도 매우 높다.

전체 촉법소년 범죄는 2018년 7364건, 2019년 8615건, 2020년 9606건, 2021년 1만915건으로 연간 11∼17％의 증가율을 보였다. 전체 촉법소년 범죄 중 10∼11세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8년 13.7％에서 2021년 20.1％로 크게 높아졌다.

촉법소년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범죄 유형은 절도였다. 2017년∼2021년 기준으로 전체 촉법소년 범죄 건수에서 절도 범죄 비중이 매년 50％를 웃돌았다. 절도 다음으로 폭력, 강간·추행, 방화 순이었다.

김 의원은 "소년범죄의 저연령화가 심화하고 있지만 촉법소년 제도 개선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앞선 대안으로 죄질에 따른 처벌과 교화를 구분하는 법 개정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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