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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시사저널TV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14일 ‘성남 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과거 불송치 결론과 달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에 대해 “경찰이 물증을 찾은 이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죄로 풀려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 교수는 이날 방송된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 출연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도 이 대표가 경찰의 기소를 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교수는 “이 대표가 성남 시장 시절 관련 의혹의 책임자였다는 사실이 공문 등을 통해 밝혀진 상황”이라며 “정황과 증거가 합쳐진다면 이 대표도 빼도 박도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죄의 유무가 아니라 형량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진 교수는 이 대표의 위기가 곧 민주당의 위기를 부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나오면 의원직 박탈은 물론 선거보전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며 “결국 민주당이 (선거보전비용을) 토해내야 한다. 민주당이 (이 대표를 당 대표로 선출해) 이 상황을 만든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지난해 9월 불송치 결정했으나 고발인 이의신청에 따른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로 지난 2월 수사에 다시 착수했다.
경찰은 이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의 보완 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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