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김건희 특검? 이성윤 투입하고 소환도 못했으면서…지휘했던 박범계·추미애한테 물어봐”

▲진중권 광운대 교수. /TV조선 '강적들'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에 포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검사장은 거기(김건희 여사) 잡으려고 투입됐던 사람인데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 했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15일 밤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유를 들어 본 다음에 이유가 합당하지 않으면 특검 얘기를 하든지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함께 출연한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녹취까지 공개가 되고 단서가 나왔다. 일단 소환 조사는 해 봤어야 한다’고 주장하자, “새로운 것도 아니라 검찰이 다 갖고 있는 것이고 재판에 증거로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김 의원이 ‘이해가 안 간다’고 재차 말한 데에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건가. 그 때 수사 지휘했던 추미애·박범계 장관 아니겠나”라고 꼬집었다.

진 교수는 “지금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한다”며 “박범계 장관도, 추미애 장관도, 이성윤 중앙지검장도 아무 얘기를 안 한다. 왜 그런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자기 식구 봐줬다’ 이렇게 나가는데, 분명히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그 사람들(윤석열 대통령 부부) 잡으려고 총장도 직무에서 배제하고 장관이 직접 개별 사건 수사 지휘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다음에 중앙지검장이 (수사) 했다”며 “ 다 정권에 충견 노릇했던 사람들인데 얼마나 잡아 넣고 싶었겠나. 그런 사람이 법원에서 일부 공개된 증거를 들고도 부르지 못했다고 한다면 분명히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감사원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는 “민주당의 대응 방식이 지겹다”라며 부정적으로 봤다.

진 교수는 “김종민 의원이 얘기했듯이 개헌사항”이라며 “법률 고쳐서 해 봤자 위헌이 나오면 어쩔 건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감사원을 비판할 수 있다. 감사원이 무리하게 감사를 하고 있고, 감사원장의 말도 상당히 부적절하며 새로 온 분(사무총장)이 상당히 감사 스타일이 거칠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면 된다”며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회에 불러 얘기하고 언론의 감시도 있고 다양하게 견제할 장치를 활용하면 된다”고 했다.

진 교수는 “그런데 지금의 이해에 맞게 또 뜯어고치려 한다”며 “그러면 엉터리 얘기가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이해 관계에 또 안 맞게 되고 그러면 다시 뜯어 맞추고 하게 되면 시스템 안정성이 깨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조사, 수사, 감사만 나오면 무조건 법을 뜯어 고쳐서 못 하게 한다”며 “180석 의석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는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감사원을 향해서는 “과거형 감사만 하고 현재형 감사는 눈을 감으면 정권이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썩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이번 정권도 제대로 된 정권이라면 정말 독립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을 올려놓고 철저하게 자신을 감사하게 만드는 게 올바른 길”이라고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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